MB "주유소 묘해" vs 정유업계 "MB가 묘해"
정부, 2008년엔 유류세 10% 감면. 지금은 안하면서 업계탓만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주유소 등이 묘하다"며 정유·주유업계의 폭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유업계가 "정부가 묘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고, 홍상표 홍보수석은 "유가가 최고 140달러, 환율이 2000원이었을 때에 비해 지금은 유가도 환율도 낮은데 휘발유가격은 당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라고 부연설명했으며 공정거래위 등 관련부서는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표면상으로는 정유업계 폭리 의혹을 제기한 이 대통령 발언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유가-환율이 폭등했던 2008년보다 지금 유가-환율 상황이 양호한데 국내 유가는 왜 비슷하냐는 문제 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국제유가와 비슷했던 2008년 9월 상황을 보면, 이런 의문이 가능하다. 13일 현재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94.23달러로 2008년 9월과 비슷하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파는 소비자 가격은 당시보다 118원이나 비싸다.
하지만 이처럼 가격차가 나는 근본 원인은 2008년 당시에는 물가폭등에 놀란 정부가 유류세를 10% 감면해줬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유류값의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재는 3%인 원유 수입 관세도 당시는 1%로 낮췄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정유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자 정유업계 등이 "정부가 묘하다"고 강력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는 일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신속히 국내유가를 올리고 내리면 늑장을 부리는 '시간차 영업'에 대한 비판에는 딱히 할 말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담합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항변인 셈이다.
현재 정부는 유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에 2008년처럼 유류세를 인하할 생각은 도통 없어 보인다. 13일 9개 부처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대적으로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목은 쏙 빠졌다.
물론 유류세 인하 역시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결함은 얼마 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정유업계 등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위정자가 취할 정도가 아니다.
MB정부 출범에 적극적이었던 재계 여기저기에서도 요즘 들어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듯 싶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고, 홍상표 홍보수석은 "유가가 최고 140달러, 환율이 2000원이었을 때에 비해 지금은 유가도 환율도 낮은데 휘발유가격은 당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라고 부연설명했으며 공정거래위 등 관련부서는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표면상으로는 정유업계 폭리 의혹을 제기한 이 대통령 발언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유가-환율이 폭등했던 2008년보다 지금 유가-환율 상황이 양호한데 국내 유가는 왜 비슷하냐는 문제 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국제유가와 비슷했던 2008년 9월 상황을 보면, 이런 의문이 가능하다. 13일 현재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94.23달러로 2008년 9월과 비슷하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파는 소비자 가격은 당시보다 118원이나 비싸다.
하지만 이처럼 가격차가 나는 근본 원인은 2008년 당시에는 물가폭등에 놀란 정부가 유류세를 10% 감면해줬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유류값의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재는 3%인 원유 수입 관세도 당시는 1%로 낮췄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정유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자 정유업계 등이 "정부가 묘하다"고 강력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는 일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신속히 국내유가를 올리고 내리면 늑장을 부리는 '시간차 영업'에 대한 비판에는 딱히 할 말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담합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항변인 셈이다.
현재 정부는 유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에 2008년처럼 유류세를 인하할 생각은 도통 없어 보인다. 13일 9개 부처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대적으로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목은 쏙 빠졌다.
물론 유류세 인하 역시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결함은 얼마 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정유업계 등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위정자가 취할 정도가 아니다.
MB정부 출범에 적극적이었던 재계 여기저기에서도 요즘 들어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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