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2012년은 MB정권 청소하는 해"
"MB가 만든 한국병 반드시 치료해야"
'취임 100일'을 맞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2012년은)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구시대를 말끔히 청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해"라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연두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은 단순히 총선과 대선의 해가 아니다. 단순히 정권교체와 민주당 집권의 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로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무거운 병이 퍼져 있다"며 "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계속 줄어 빈곤층이 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중산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비율은 17%로 상승했다"며 양극화 심화를 지적했다.
그는 또 "통계청의 2010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를 5개 계층으로 나누어 가장 가난한 계층의 순자산은 단 158만원이고, 가장 잘 사는 계층의 자산은 7억이 넘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분배 역시 OECD국가 중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빈부의 세습이다. 이것은 곧 신계급사회의 출현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반칙과 특권의 사회"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재벌기업이 경쟁업체를 계열화하거나 고사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도,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마저도, 오로지 국가경제를 앞세워 대기업 편을 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한국병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한국병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 한국병을 치유해 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조차 결국 모래위의 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과제는 사회구조의 변혁"라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사회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강자독식의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반칙없는 투명한 사회 ▲외형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추구 등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의 두 번째 목표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의 추구"라며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노동조건의 개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교육과 노동과 복지가 융합하는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평화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적 환경"이라며 "평화를 통해서 남북이 협력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북한과의 단절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중국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키고 한반도에서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조성되면 동아시아의 신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6.15와 10.4 공동선언 준수를 촉구했다.
그는 야권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다른 점을 찾지 말고, 같은 점을 찾고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그것을 통해 서로 부둥켜안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신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먼저 더 마음을 열겠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헌신하고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정권교체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거듭 연대와 통합을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연두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은 단순히 총선과 대선의 해가 아니다. 단순히 정권교체와 민주당 집권의 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로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무거운 병이 퍼져 있다"며 "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계속 줄어 빈곤층이 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중산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비율은 17%로 상승했다"며 양극화 심화를 지적했다.
그는 또 "통계청의 2010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를 5개 계층으로 나누어 가장 가난한 계층의 순자산은 단 158만원이고, 가장 잘 사는 계층의 자산은 7억이 넘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분배 역시 OECD국가 중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빈부의 세습이다. 이것은 곧 신계급사회의 출현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반칙과 특권의 사회"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재벌기업이 경쟁업체를 계열화하거나 고사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도,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마저도, 오로지 국가경제를 앞세워 대기업 편을 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한국병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한국병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 한국병을 치유해 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조차 결국 모래위의 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과제는 사회구조의 변혁"라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사회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강자독식의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반칙없는 투명한 사회 ▲외형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추구 등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의 두 번째 목표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의 추구"라며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노동조건의 개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교육과 노동과 복지가 융합하는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평화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적 환경"이라며 "평화를 통해서 남북이 협력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북한과의 단절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중국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키고 한반도에서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조성되면 동아시아의 신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6.15와 10.4 공동선언 준수를 촉구했다.
그는 야권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다른 점을 찾지 말고, 같은 점을 찾고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그것을 통해 서로 부둥켜안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신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먼저 더 마음을 열겠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헌신하고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정권교체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거듭 연대와 통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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