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분양과정에서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해하면서 ‘땅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번에는 직원들이 땅투기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토지공사가 내부 비리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토지공사는 아파트값이 폭등한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만 11조원대의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뒤 이를 직원용 콘도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분양권을 차명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 차익 남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 의원은 9일 “토지공사 직원들이 택지 매입에 따른 보상대책인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등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토공의 내부 징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9명이 파주교하 및 용인동천과 화성동탄 지구 등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자 리스트 등 내부자 정보를 활용, 이주자로부터 분양권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2천만∼5천만원 대의 차익을 남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본부 김모씨는 2003년 파주교하 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사촌동생 명의로 1억원에 매입해 2004년 1억5천만원을 받고 되팔았고, 제주지역본부 임모씨는 2002년 5월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파주교하 지구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원에 차명계약한 뒤 2005년 9월 처제 명의로 변경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지역본부 전모씨는 2001년 4월 용인동천 지구 생활대책시설용지 분양권을 배우자 명의로 2천3백만원에 산 뒤 상가분양 대금 명목으로 현재까지 5천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토공은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땅장사 직원들에게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면서 “토공 직원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만큼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거쳐 징계절차를 밟았다"며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토공 직원과 직원의 직계존비속은 토공이 조성한 택지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사규를 고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