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핵심요인으로 노동력 부족이 대두하게 될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출산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인력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필요 노동력은 6백만명에 달하지만 공급 가능인력은 1백20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공급 확대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업 위주 내수성장속도 빠르면 더욱 심각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산업구조의 중장기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연평균 4.3% 성장 시 오는 2020년 노동인력은 총 취업자 기준으로 현재보다 6백만명이 더 필요하지만 2006~2020년중 추가 공급될 수 있는 15~64세 생산 가능인구는 1백20만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이같은 수치는 필요 노동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15세 이상 전체 인구로 집계범위를 늘리더라도 현재보다 늘어나는 인구가 4백60만명에 불과해 필요한 취업자 수보다 최소한 1백40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15년내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특히 수출보다 서비스업 위주의 내수 성장속도가 빠를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2020년 내수 비중이 2005년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35만명 정도 더 늘어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활용도 제고 등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 대형화 전문화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 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인적자본 확보, 고령 및 여성 인력의 활용여건 조성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서비스업의 생산 비중이 계속 확대되면서 지난 2005년 전체 생산의 36.2%였던 서비스업 비중은 오는 2020년 38.2%로 40%에 육박할 정도로 팽창하는 반면 제조업은 2005년 51.4%에서 2020년 51.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6.4%에서 17.5%, 통신방송이 3.2%에서 5.9%, 금융보험이 4.2%에서 4.9%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이처럼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고 노동절약적 산업구조로 전환되면서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 산업에서 창출되는 고용 비중은 서비스업(56.1%→63.4%) 비중이 7.3%포인트 늘어나는 반면 제조업(35.9%→24.3%) 비중은 11.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한 도소매, 운수보관, 기타서비스 등은 생산비중이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업종별로는 2004년 9.6%였던 도소매업이 2020년 10.3%, 운수보관(5.9%→6.4%), 기타서비스(17.0%→21.7%)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