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학때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던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학때 밥을 굶는 아동들에게 지원해온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지방정부의 사업이기는 하나 빈곤아동이 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책무이기도 해, 지난해에는 총 542억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고 올해도 11월말 현재 203억원(올해 총 예산배정액 285억)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된 대표적인 아동복지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예산 편성때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이 일자 절반 수준인 28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실제 결식아동보다 적은 69만여명.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학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27만여명에 불과해, 현재도 방학만 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명을 넘어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던 얼마 안되던 예산마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매몰차게 전액 삭감, 100만명의 아동들이 방학때 밥을 굶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몰리게 된 셈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나, 대다수 지방정부들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 국비 44억원, 도비 59억원, 시·군비 59억원 등 162억여원으로 5만1천800여명의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했다. 그러나 도는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내년 관련 사업비 151억원(지원 대상 4만8천여명)을 도비 38억원, 시·군비 113억원으로 편성해 시·군에게 대부분의 짐을 떠넘겨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비 지원이 사라진 데다가 경기도마저 부담금을 삭감하며 모든 짐을 시·군에게 전가한 것으로, 시·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러다가 대다수 결식아동들이 방학때 밥을 굶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오히려 지원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아예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이 ‘친서민’을 외치는 정권이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대강사업에 올인하면서 민생예산을 삭감한 MB정부를 질타했다.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마저 빼앗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편 이렇듯 결식아동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반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은 2009년 100억원, 2010년 241억원에 이어 올해도 전년도보다 1억5천만원이 더 늘어났다. 이 예산만 없애도 결식아동 지원비를 전액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기가막히는 이런 사실들이 일반신문들에는 나오지 안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굶는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 입니다. 부디 주변 분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한나라당의 실체를 알려서, 우리아이들과 미래를 살립시다. 지금 즉시 알려주세요
사회정의 =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이 행복해하는 사회이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회정의라는 공식이 성립, 따라서 우리는 정의를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복지는 늘어만 갈 수 밖에 없다. 언젠가는 그리스처럼 될지 모른다....그러나 한번 정도는 정의에 대하여 반론도 들어보자 (정의를 부정하는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4대강이네 포항 길넓히는 짓은 국민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방학동안 결식 아동 점심은 좌파 포플리즘이라 못하겠다 이것이 친서민을 외치는 mb와 그 일당들이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이다 부자 감세는 열실히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증세 하겠다는 생각 ㅉㅉㅉ 그래도 가난하고 없는 노인네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며 하나라당 찍어주더라 이게 정상인가?
이게 웬 개만도 못한 경우인가!!? ? 연간 300 조원 이상을 뜯어서 물 쓰듯 쓰는 나라에서 방학이면, 밥을 굶어야 하는 어린이들이 100여만? 국개우원 월급 올린 잡놈들아!! 우원 뺏지 달고서 쌍판과 배때기에 기름이 누렇게 끼인 악마가 따로 없다! 이런 꼴을 만들고도 노구리 잔당은 챙긴 부로 호사를 누린다니!
결식아동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반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은 2009년 100억원, 2010년 241억원에 이어 올해도 전년도보다 1억5천만원이 더 늘어났다. 이 예산만 없애도 결식아동 지원비를 전액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차별적복지'님/ 유럽에 있는 독자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내 신문 몇 군데서 주워들은 것 가지고 아는 척 좀 하지 말아주세요. - '보편적복지의 문제'님/ 백 번 양보해 어른 관련 사안의 경우 노예근성을 막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시다. 아이들이 돈이 없어 밥을 굶는 것도 부모의 노예근성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까?
본 기사 마지막 부분 "한편 이렇듯 결식아동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반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은 2009년 100억원, 2010년 241억원에 이어 올해도 전년도보다 1억5천만원이 더 늘어났다. 이 예산만 없애도 결식아동 지원비를 전액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어쩔수 없지 이명박이가 돈을 강물에 다 버리곤 나 잘났다고 지.랄 하는 세상인데... 애들 밥 굶는게 대수냐.... 안그러냐 수구꼴통 할베들아... 노인들 무료급식 없애고, 전철 무료 이용도 없애라...개늠들아.. 내일 관짝에 들어 갈 노인들에겐 펑펑 쓰고, 애들에겐 동 전하나가 아깝지...
말조심하라. 왜? 기권했는가? 똑바로 알고 말하라. 이 불쌍한 젊은이. 아직도 민주당이 좋다고 춤을 추는 전라도 당.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정책성도. 능력도 없고, 한나라당을 적극 밀어 주며 지방당으로 전락한 민주당. 정동영 보다 MB가 그래도 좋게 보이니 아예 투표 포기. 국회의원 출마자들도 마찬가지 였으니.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복지정책의 후퇴에 반대하는 시위 국민들에게 발포해서 수십명의 희생자를 내고 복지를 축소하고 경제를 살린거다 그래서 한국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부유럽의 보편적 복지를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 망하지 않는 복지를 해야한다 이것이 어려운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복지다 ...요래본다
무상급식처럼 보편적복지는 모든걸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해줘야 한다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게된다 이게문제다 국민들이 노예근성을 갖는다는것 그러나 그리스처럼 경제가 쇠퇴할때는 복지정책을 할수없게 된다 복지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복지의노예가 되어버린 국민들은 그리스처럼 유혈 반정부시위를 하게 된다
광주에 여고생들이 매점가는비용을 모아 20여만원 결식아동들에게 기탁 !! 역시 울국민은 어린학생들까지도 잘합니다.. 해방후 서민은 엄청나게 고도의 문화시민 으로서 성장했는데 기득권세력들은 (매국노들)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으니 이러다간 언제 터질지 몰라 86년 한복판에서 지켜본 내는 조만간 시민혁명이 있다고 본다..
세후니 '무상급식 토론하자'고 하면서 무상급식 하자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오잔디야 그런데 어쩌냐 사람들이 서울시의 예산집행을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했단다. 마치 아파트 관리비처럼 낱낱이 쓰임을 알아간다는 것이다. 요지는 네 이미지로 쓰는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함량미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