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일각에서 추진중인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7일 정두언 의원 등의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안상수 대표가 오전에 검토 지시를 내렸다가 발표했다가 오후에 이를 번복하는 등 하루종일 혼란을 되풀이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밤 이와 관련, "당초에 감세 기조 내세웠던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급제동을 건 배후로 강만수 경제특보를 정조준했다.
실제로 강만수 특보는 2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제 한나라당 측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같은 주장을 한 것 같다”며 자신이 급제동을 걸었음을 밝힌 뒤, “(정치인) 개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고 고집하는 소신인지, 모르고 하는 건지...”라고 정 의원 등을 질타했다.
강 특보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공약(감세)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MB노믹스가 변했다고 하는데 MB노믹스는 청와대가 바꾸어야 바뀌는 것이지 당이나 한 사람의 정치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감세 정책은 IMF가 권고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실증(1달러 감세->3달러 GDP 증가, 1달러 증세->1.75달러 GDP 증가)된 사안” 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감세 철회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도 미국내 비판여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1997년도 였지. 진도 잡종이라 충성심 좋고 잘 생기고 입맛 없어 놔 둔 밥이 팍팍 상했어도 잘도 먹고 탈도 없던 황구 ~ 어떤 때는 음식을 마당에다 제가 묻어 두었다가,청국장 식으로 썩혀서 파 먹던 . 활란 때 갱죄 차간 해 묵고,묵은 거 캐 내어서 환뉼 해 묵고 마구 해 묵자.
전 정권의 사정을 이번 정권만큼만 합시다. IMF경제 실정한 것 봐 줬더니, 그 놈들이 다시 살아 이정권에서 아예 경제 말아먹으려고 용을 쓰고 있으니 그냥 둬서야 쓰겠습니까? 멱을 따 놔야지,, 정권이 못하면, 시민의 정의로라도 그렇게 합시다. 해 쳐먹어도 아예 정책으로 대놓고 해쳐먹으니 막을수 있는 것은 오직 시민의 조직화된 힘, 그겁니다.
한국 공무원들(젊은 공무원 빼고)은 쥐꼬리만한 권한만 있어도 절대 지돈 주고 밥 안사먹는다. 밥 얻어 먹어도 일식집이나 찾고, 한우 쇠고기집만 원한다. 물론 고위직이나 권력기관 공무원들에 비교하면 솜털같은 것들이지만. 능력은 없고 탐욕만 그득한 것은 마찬가지..(젊은 공무원들은 뭐 확 다르더만...)
30억 이상 한국부자들 87%가 사업활동이 아닌, (불법과 반칙을 통한) 부동산 투기로 부자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평소에 지돈은 쓰지않고, 얻어억고(뇌물) 뜯어먹는데(권력기관 공무원들 들) 익숙한 자들이다. 따라서 감세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돈은 결국 자식들에게나 남겨서 자식들간에 재산다툼이나 만든다.
쥐나라당이 지향하는 모델은 바로 멕시코야. 세계1등 부호가 득실득실하는 나라. 차떼기 부자들은 게이트 쳐 놓고 엄중 감시 울타리 속에 살고 밖에선 야바위꾼 경찰 마약갱들이 형님동생 서로 얽혀 재미보다 서로 죽이는 나라. 토인 빼면 한국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지.상득이 형제 영포회 이상향. 멕시코, 미주동포는 가난한 불법이민자만 보아서 멕시코를 몰라 봐.
★ 아둔한 군주 밑에는 간신배들이 우굴거리는 법이다. 모피아맨, 창구오피스맨, 오다경제연구소, 강단의 기계론자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디자인하면 안 되는거라.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디자인하거나 사렵탑 역활을 하면 남는 건 시행착오 밖에는 없다.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것이 경제현상인데 시행착오라는 것도 경제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거라. - ! -
★ 서혜림을 낙선시키자. 진정성만 가지고 소리만 박박 질러대는 서혜림,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될까 겁난다. 서혜림만큼 진정성이 있었던 김동길선생도 국회로 입성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계를 떠났다. 국정운영의 지혜와는 동떨어진 서혜림의 진정성에 속지말자. - 서혜림을 워크아웃시키자 -
연 3천만원 소득의 서민의 세금에서 10만원 절감하는 떡고물이나 던져놓고 연 3억 번 고소득자에겐 1천만원 절감시키는 꼴통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은 점점 누진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누진세를 통한 직접세수는 낮아지고 대다수에게 조세저항 없이 걷어들이는 간접세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조세형평에 반하는 꼴통짓거리에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부자나라당이다. 부자들 세금 팍팍 감면해준다. 그리고는 그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란다. 멍청하고 비루한 서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그리고 선거 때 되면 서민들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그들을 찍는다. (기가 막힌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한나라당은 계속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한다. 서민들은 또 외면 받고 소외받는다. 쭈우우욱.
그럼 다른공약들은 왜 안지키냐? 경제를 졸라 발전시키고 일자리 졸라 만든다고 해놓고 그런거는 안지키면서 왜 그것만 지킬려고 발악을 하냐? 대가리 뽀개가지고 한번 열어봐야 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만슈가 대갈빡을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하고? 의사 지망생들 한번 열어보는게 어떨까?
★ 부자감세를 해서 경기를 살린다. 부자감세가 소비로 연결된다는 건 기계론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희망적인 외생변수일 뿐이다. 그리고 부자들을 소비로 유도하는 것보다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글쎄 올시다 -
★ 부자들을 구석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는거라 부자들을 타도하는 정서가 만연되면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건 맞는 말이다. 부자들을 떼려잡을 능력도 없어면서 좌파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아 넘어가는 놈들이 덩신이라는거다. 부자들을 소비로 유도하는 것보다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양쪽 다 틀렸어 -
★ 쓸데없는 걸 건드려서 일을 만들고 있는거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들쑤시고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으니 삽질한다는 것 아니겠나. 감세를 하면 잉여자금이 소비로 연결되기 떼문에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기계론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부자감세를 했지만 나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오히려 올랐다. - 황당 조세정책 -
IMF 를 일으킨 주역을 맹박이가 데리고 있는것은 또다시 한국을 제2의 부도사태를 맞게 할려고 의도적으로 데리고 있는것 같은 의심이 든다...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고향 오사카를 위해서냐 아니면 제2고향인 미국을 위해서냐 아니면 니가 믿는 미친하나님 지시로 데리고 있냐..뙨놈같은 저놈을 왜 데리고 있냐....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