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부자감세 검토' 한나라 맹비난
"세금 줄여야 투자 활성화돼 일자리 늘어나"
<조선일보>가 '부자감세 검토'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28일자 사설 <한나라당 감세(減稅) 정책 논리가 이렇게 허약했었나>를 통해 "이번에 다시 감세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친서민 노선과 관계가 있다. 여당 내에서 감세 정책을 철회해 2012년부터 3년 동안 7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걸로 복지 예산의 구멍을 메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감세 정책 논리가 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감세는 겉으로는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며 '감세론자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설은 영국·일본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중임을 강조한 뒤,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려는 뜻"이라며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 확실한 친서민·복지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그러나 최근 스페인 등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론하지 않았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국가 부채를 줄여 재정 구조를 건실하게 하려고 감세 노선을 수정하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할 만하다. 그게 아니라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감세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야당이 벌여 놓은 공짜 복지판에 뒤늦게 객(客)으로 끼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한나라당은 '한번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릴 게 아니라 감세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28일자 사설 <한나라당 감세(減稅) 정책 논리가 이렇게 허약했었나>를 통해 "이번에 다시 감세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친서민 노선과 관계가 있다. 여당 내에서 감세 정책을 철회해 2012년부터 3년 동안 7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걸로 복지 예산의 구멍을 메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감세 정책 논리가 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감세는 겉으로는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며 '감세론자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설은 영국·일본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중임을 강조한 뒤,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려는 뜻"이라며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 확실한 친서민·복지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그러나 최근 스페인 등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론하지 않았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국가 부채를 줄여 재정 구조를 건실하게 하려고 감세 노선을 수정하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할 만하다. 그게 아니라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감세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야당이 벌여 놓은 공짜 복지판에 뒤늦게 객(客)으로 끼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한나라당은 '한번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릴 게 아니라 감세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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