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박근혜, 세종시 본회의 반대토론
"세종시 제대로 만들 책임, 정부에게 있다" 강력경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스폰서검사 특검법을 상정, 표결 통과시킨 직후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친이계 66명을 대신해 대표 부의한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임동규 의원의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 토론이 끝난 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고, 이에 맞서 친이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 토론으로 맞받았다.
세종시 수정안은 두 의원의 찬반토론을 끝으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은재 의원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 토론이 끝나갈 무렵, 박근혜 전 대표가 본회의장 단상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 전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반대 토론을 직접하겠다며 발언을 신청한 것.
그후 박 전 대표는 단상에 올라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열달동안 우리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세종시 논란에 대해 이제 최종 결정의 순간이 되었다"며 "이제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익이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이다. 수도권 인구밀도는 OECD국가 중 최고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구의 반이 모여살고있고 지방은 반대로 텅텅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있다. 결코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저도 세종시법을 만들 당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는 데 합의했다"며 "그것이 세종시법 원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의 세종시 원안 부결시 세종시 특혜 몰수 발언을 겨냥,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해서 더이상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의지다. 저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라며 "우리 정치가 극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 교체만 기다리며 반대할 것이다. 그로 인한 국력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은 얼마나 크겠나? 수정안이 우려하는 행정비효율은 그에 비하면 훨씬 작을 것"이라며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가 이날 친이계의 허를 찌르고 본회의장에서 직접 세종시 원안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서면서, 세종시 원안을 '반(反)역사적 행위'로 몰아붙여온 청와대와 친이계에게 반격을 가한 양상이어서, 친이-친박 갈등은 최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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