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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통권 회수 놓고 여야 날선 공방

한 "盧 정상회담서 작통권 얘기말라" vs 열 "흘러간 옛노래"

오는 14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재연됐다.

논란의 파도는 정치권 밖에서 시작됐다. 역대 국방장관 18명의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성명을 신호탄으로 ▲육해공사관학교 동창회 및 예비역 장교모임 ▲전직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예비역 장성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학교수 및 변호사, 지식인 ▲전직 외교부 장-차관과 외교관 ▲전직 경찰청장 등의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2일에는 보수우익단체들의 '5백만 서명운동'까지 가세했다.

한나라당 "盧, 한미정상회담서 작통권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같은 지지층의 움직임을 반영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는 14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며 "전직 국방장관 등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상회담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의 목소리가 대통령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며 "국민의 71%가 작통권 단독행사에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애국시민들의 나라걱정, 안보걱정이 계속될 것인가"라고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앞세워 노대통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29일 제주를 시작으로 6일 광주, 전남, 울산, 강원, 7일 대구, 경북, 충남, 9일 경남에서 가진 '작통권 조기 단독행사 규탄대회'를 12일에는 부산과 대전, 오는 13일에는 경기에서 가질 예정이다.

우리당 "독재정권에 기생했던 수구세력의 조직적 항변"

당연히 열린우리당도 반격에 나섰다.

노식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의 성명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모만큼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바의 구태의연함까지 시대정신과는 매우 거리가 먼 시대착오적 촌극이 아닐 수 없다"며 "또한 이러한 성명들이 매우 작위적이며 조작적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당은 이러한 성명들이 과거 독재정권에 기생한 전력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당해왔던 수구의 조직적 항변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어찌 되었건 최근의 성명들은 결국 역사를 거스르려는 수구보수 세력의 흘러간 옛 노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도보수로 위장한 수구보수 세력의 객적은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는 것"라고 주장했다.

이에 곧박로 한나라당은 망언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유기준 대변인은 "여당은 국가장래를 염려하는 성명을 과거 수구보수정권에 봉사하고 협조했던 지식인, 관료들의 수구보수 네트워크 부활이라고 폄훼하고, 그 현안과 직접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모독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논란은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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