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로드맵)의 막판 진통을 조율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8일 무산됐다. 노동부는 다음 주 노사로드맵 입법예고를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8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급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의 3년 유예안을 최종 제시했지만 노동부가 반대함에 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원래 참석하기로 했지만 3년 유예안마저 노동부가 거부하며 입법 예고 강행의사를 밝혀 불참이 불가피했다”며 “다음 주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11일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개최를 최종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2시 전국 각 노동청 및 노동부 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강행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 2003년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구체회시키기보다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방안을 의제화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17일 ‘살인정권 규탄 및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24일 ‘평택 집중집회’, 11월 전국 노동자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3법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를 연기했던 노동부는 다음 주 입법예고안을 공식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에 따른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