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 로드맵)을 둘러싼 노사정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 강행에 맞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재계는 ‘5년 유예안’에서 ‘3년 유예안’으로 또 다시 절충안을 마련하고 노동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 로드맵의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복수노조 허용,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8대 핵심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11일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 17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전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놓고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의 ‘5년 유예안’을 일정 수준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켰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8대 핵심요구안은 ▲공무원.교수.교사 노동3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 및 산별협약 제도화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직권중재 폐지 및 긴급조정제도 요건 완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은 8대 핵심요구안의 일괄타결을 정부와 재계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가 진전된 분야는 직권 중재 폐지에 대한 잠정합의 외에는 없다.

민주노총은 이중에서도 특히 “복수노조 유예는 향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각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노동3권 행사의 직접적 침해라는 점에서 절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복수노조 전면 허용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재계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가운데 노사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5년 유예’라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노사 로드맵의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사활을 건 한국노총과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재계의 물밑 협상의 결과였다.

하지만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침에 부담을 갖고 한국노총-재계의 합의안의 거부 입장을 밝히자 한국노총은 7일 ‘3년 유예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3년 유예안마저 거부할 경우 산별릴레이 투쟁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제11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로드맵을 최종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대표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중으로 최종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동부-한국노총-재계의 최종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3년 유예안’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밀실 야합’이라며 하반기 비정규직 법안, 한미 FTA 투쟁과 연계할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