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가 7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미 의회로부터도 '엉터리 자료'로 판명된 미 국무부 자료에 근거해 한국을 야만적 '아동 성노예 수입국'으로 규정해,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

미 노동부 "키르기스스탄-인도네시아-루마니아 아동, 한국에 인신매매돼"

미 노동부는 이날 미 의회의 위임을 받아 5개 대륙 1백37개국을 대상으로 아동노동 실태에 대해 조사해 작성한 6백84쪽짜리 연례보고서 <아동노동에 대한 최악의 형태 관련 미 노동부의 2005년 조사결과(The Department of Labor's 2005 Findings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아동들이 한국에 인신매매 당해 성 노리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대목이 나온 것은 이 보고서의 3백24~3백32쪽에 걸친 인도네시아의 아동 노동 실태 부분.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아동들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밀매된 뒤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호주 등으로 인신매매당해 국제적인 성산업의 노리개가 되고 있다”며 “이들 아동들은 포르노 생산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노동부는 미 국무부의 2005년 6월 문서를 인용하며 이같은 주장을 폈으나, 한국에서의 구체적 거래 규모나 실태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3백64쪽에서도 역시 미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 "키르기스스탄이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중간기착지로 간주되고 있다"며 "여성들과 10살 안팎의 여자 아이들이 아랍에미리트, 터키, 한국 등으로 성매매를 위해 팔려가고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한국의 사법당국과도 접촉을 가졌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루마니아의 아동 노동실태를 다루면서도 "루마니아가 여성과 여자 아이들의 인신매매 발생지이자 중간기착지, 종착지가 되고 있다"며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과거에 소련 연방에 속했던 다른 국가의 희생자들이 루마니아를 통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으로 팔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스리랑카의 아동 노동 실태를 기술하면서도 "스리랑카 아동들이 중동,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으로 성적 착취나 다른 형태의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스리랑카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밀매해 성적 착취나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악질적 야만국가다.

미 GAO "미 국무부 보고서는 엉터리" 판정

문제는 그러나 미 노동부가 인용한 미 국무부 자료의 신뢰도다. 미 국무부는 작년 6월 ‘성착취 및 노예노동과 관련한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한국 관련 내용도 여기에 실려 있다.

그러나 미 의회 소속 정부회계감사원(GAO)은 지난달 1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문제의 국무부 보고서에 대해 “한 사람의 추정치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첨부되지 않아 믿을 수 없으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또한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마다 차이가 있고, 숫자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엉터리 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GAO는 미 국무부에 대해 “인신매매 추정치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아동단체 "미국에 강력 대응해야"

엉터리 내용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미국 노동부 보고서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박용선 아동단체협의회 대외협력부장은 “만일 미 노동부의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심각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그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국가망신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실제 국내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밀매나 성착취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고 실태에 대해서도 나온 적이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보고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및 외교통상부 등이 나서서 미국정부에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해야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게는 이같은 공식보고서를 냈다는 점에서 관련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근거와 판단기준 및 실태조사와 사례 등을 발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미국에서 나온 정부 보고서에서도 여러 차례 오류가 발견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미국정부에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협력을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