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판여론에 “아동성폭력법, 3월 국회에서 처리”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서..."
한나라당은 9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관련법 처리를 도외시해왔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오는 1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히 상임위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을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고,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발찌법 소급문제를 매듭지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하여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추진 중이라 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민생중의 민생인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관련 상임위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아동성폭력법 처리가 지연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아동성폭력 문제는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3월 중에라도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집단퇴장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39개 민생법안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히 상임위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을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고,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발찌법 소급문제를 매듭지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하여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추진 중이라 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민생중의 민생인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관련 상임위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아동성폭력법 처리가 지연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아동성폭력 문제는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3월 중에라도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집단퇴장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39개 민생법안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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