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월 4일자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문수 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 재정자립도가 폭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아래와 같이 반론했습니다.

<아래>

부동산 취·등록세의 인하로 인해 경기도의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취·등록세의 인하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는 또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빠르게 악화된다는 것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펑펑 썼다는 의미”라고 기술했으나 이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등과 같은 자체 세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및 각종 교부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조달하는 재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보도된 것처럼 재정을 얼마만큼 ‘지출’했느냐 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과도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사에서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펑펑 썼다”고 표현해 마치 경기도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의 예산규모는 최근 5년간(2005～2009) 37% 증가했는데, 주요 항목별로 보면 복지, 교육, 국고사업, 교통·건설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복지재정의 규모가 1조4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101% 증가했고 ▲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이 1조3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46% ▲ 국고사업이 1조8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111% ▲ 도로·교통 예산이 1조3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30% 등으로 각각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