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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장관, 평화헌법 개정과 '열린 보수주의' 선언

“일본 국익 확실히 주장하는 외교” 선언으로 주변국과 갈등 우려

사실상 차기총리로 확정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일 향후 일본을 이끌어갈 집권 구상으로 헌법 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골자로 한 ‘아름다운 나라 일본-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라는 집권구상을 발표했다.

아베 장관은 이날 “특정단체나 기득권자가 아닌 나라의 미래를 믿는 보통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일본의 국익을 확실히 주장하는 외교를 할 것”이라고 밝혀 보수우익 중심의 군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팽창·강경외교가 가속화될지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아베 장관은 자신이 정치 신조로 삼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 “국가의 이상을 보여주는 헌법을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혀 교전포기와 비무장을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하는 ‘개헌정권’ 의지를 비쳐 주변국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일자에 소개한 아베 장관의 집권 정책구상.

아베 신조 정권의 기본적 방향성

-문화·전통·자연·역사를 소중히 하는 국가 = 일본에 어울리는 헌법의 제정 ▲열린 보수주의 ▲역사유산이나 경관, 전통 문화 등을 소중히 한다 ▲가족의 가치나 지역 온정의 재생

-자유와 규율의 국가 = 교육의 근본적 개혁 ▲ 민간의 자율과 과도한 공적 원조 의존 체질로부터의 탈피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길을 걷는 국가

-세계의 신뢰를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지도력이 있는 열린 국가

아베 신조 정권의 구체적 정책

1, 정치의 리더십을 확립

-수상 관저 주도의 체제를 확립한다 = 내각·여당이 일체가 되어, 정치가가 정책결정의 책임자로서 관저 주도를 명확화

-정책 입안의 장소로서 열린 인재 등용

-능력주의의 도입을 통한 공무원 개혁 단행

2, 자유와 규율로 열린 경제사회

-혁신의 힘과 열린 사회로 일본 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유지

-누구나가 도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 노력한 사람이 보답 받아, 승리한 집단과 패배한 집단이 고정되지 않는 사회 ▲ 여성이나 고령자의 적극적인 고용 촉진 ▲ 재택근무 인구를 배로 늘리기

-지방의 활력 없으면 국가의 활력 없어 = 도주제(道州制, 현재 47개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이라는 전국 행정단위를 9-13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제도) 비전의 확립으로 지방분권을 추진 ▲ 지방행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성장 없이 재정 재건 없어 = 재정을 확실하게 건전화 ▲ 세출·세입 개혁은 경제 성장을 전제로 세출개혁을 우선시해 대처 ▲ 소비세 부담, 직접세 적정화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효과 등 중장기적 시점에서 종합적인 세제 개혁의 추진

3, 건전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일본형 사회보장 모델’로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안전망 = 연금, 의료, 간호, 사회복지를 함께 재고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하는 ▲ 사회보장번호제도의 도입이나 징수 일원화를 검토 ▲ 피고용자 연금의 일원화

-백년대계로서의 교육재생 출범 = 높은 학력과 규범의식을 육성하는 기회 보장 ▲ 학교, 교사의 평가 제도 도입 ▲ 학교 교육에서 사회체험 활동의 충실

4, 주장하는 외교로 ‘강한 일본, 의지할 수 있는 일본’

-‘세계와 아시아를 위한 미일 동맹’을 강화해, 미일 쌍방이 ‘함께 땀을 흘리는’ 체제를 확립하며, 경제 분야에서도 관계를 강화

-열린 아시아에서의 공고한 연대의 확립 = 중국, 한국 등 인접 국가와의 신뢰 관계 강화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등 북한 문제의 해결을 지향한다

-자유로운 사회의 고리를 세계로 넓혀나간다 = 미국, 유럽, 호주, 인도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대화를 추진

-관저의 외교·안보 사령탑기능을 재편 및 강화 = 정보수집 기능의 강화

5, 당 개혁: 새 시대 책임정당의 비전

-후보자 선정 시 공모, 예비 선거를 철저하게 활용

6, 전후 체제에서 새로운 출항을

-21세기의 일본 국가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 제정에 몰두한다

-유엔 상임 이사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향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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