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 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이번 달 중순에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해 한일 양국 사이에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사를 천명한 데다 이를 차기 총리에 오르는 것이 사실상 확정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주도해온 데 따라 지난 4월 1차 독도 도발에 이어 2차 독도 도발의 재현뿐 아니라 향후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차기총리 확실시 아베 장관 주도로 향후 한일관계 악화 전망

2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교섭을 하는 데 이어, 외무성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사무차관이 방한해 6, 7일에 차관급 전략대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일본정부는 1일 회의를 갖고 이 두 차례의 회의에서 이달 중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는 일본 측의 방침을 통보키로 했다.

일본 정부측은 독도 주변 해양조사 때 서로 사전통보하는 제도의 도입을 한국측에 거듭 요구할 방침이지만, 한국측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조사 계획을 통보할 방침이며, 이를 사전 통보를 한 형식을 취하겠다는 의도여서 한국측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방사능조사는 구 소련과 러시아가 지난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동해상에서 해양 투기한 방사성 폐기물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서 해상보안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일본 측의 방사능 조사 지점 1~2곳은 우리나라 EEZ(울릉도-오키 중간선)내의 독도 북동쪽 해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에는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이나 해류의 조사를 둘러싸고 한일간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한국측이 실시에 반대하는 반면 일본측은 “인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반대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며 한국측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고 있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가 지난 7월5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안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조사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방침이다. 바다의 환경 오염 등을 조사한다”고 독도 도발 방침을 공식화하는 등 한국측을 압박해왔다.

특히 일본은 95년 이후 거의 정기적으로 8월말~9월초에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올해 역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해에서 바닷물과 바다 밑바닥 흙, 물고기 등을 표본으로 채취, 방사능 검출 여부를 살필 것으로 명분을 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평소의 환경조사 성격이 아닌 한국측의 해류조사에 대한 맞대응을 통해 한국내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제동을 걸고 일본 내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확산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일본국민들을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 내 보수 우익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성격도 띄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