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소송단은 9일 정부 발표와 달리 4대강 준설토의 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거듭 4대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대한하천학회·4대강 국민소송단은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준설토에 대한 오염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낙동강 달성보 가물막이 공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분석한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와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 2일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퇴적토의 비소농도는 달성보 5.64mg/kg, 함안보 5.38mg/kg 등으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달성보 퇴적토 비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8.49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정한 비소 기준치 8.2mg/kg를 초과하는 수치다.

이들은 이어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주요하천의 127군데 지점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비소는 토양1지역(농업용 토지)의 오염기준(25mg/kg)을 초과한 지점은 27군데로 21%를 점하고 있고, 미국 NOAA기준(8.2mg/kg)을 초과하는 지점수는 72%나 된다"며 발암물질인 비소가 전국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 발견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은 역시 농업용 토지 기준(4mg/kg)을 초과하는 지점이 전체의 91%인 115군데로 NOAA 기준 0.15mg/kg을 모두 초과했고, 니켈 또한 한강 34개 지점에서 NOAA 기준 20.9mg/kg을 모두 초과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측이 지난 해 7월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소와 수은이 '불검출'과 '극소량이 검출'되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영향평가의 진위를 의심케하는 것으로서 현장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문헌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 재작성해야 한다"며 "달성보, 함안보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민관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하자"고 정부측에 제안했다.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정부는 '모든 지점의 퇴적토가 토양(1지역, 농업용지) 기준 이내로 나타나 농지에 쓰는 데 문제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나 이는 부차적 접근"이라며 "그러나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중금속(PCBs, 수은 등)으로 인한 퇴적물 오염이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바와 같이 오염퇴적토의 준설행위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칠 영향성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