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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차기총리, "평화헌법 개헌하겠다"

일본 보수화-군사대국화 가속화 전망

차기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1일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압도적 지지 사실상 절차뿐인 선거, 총리 당선 확실시

1일 <요미우리(讀賣)신문>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장관은 이날 오후 히로시마(廣島)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총재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개정'을 골자로 하는 집권공약을 발표했다.

다음달 22일 국회에서 총리 지명을 받을 게 확실한 아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헌법의 전면 개정과 근본적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의 재기 지원을 골자로 한 '재도전 지원' 정책을 집권공약으로 발표하고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아베 장관은 개헌 문제와 관련, "국가의 이상을 보여주는 헌법을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싶다"며 '개헌 정권'을 표방했다. 그의 개헌은 교전 포기와 비무장을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과 집단적자위권의 용인이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위대 파견을 위한 항구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베 장관은 애국심 및 공공심 등 '국가주의 의식' 함양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베 장관은 외교면에서는 일.미 동맹외교의 발전 및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내세웠으나 '아시아 회복'의 가늠자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고이즈미(小泉) 정권에 이어 '아시아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장관은 지난달 31일 토론회에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노예제도를 옹호한 남군(南軍) 장군의 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참배한다고 해서 노예제 옹호인가"라는 논리를 펴며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지 여부를 "선언하지 않겠다" 며 '비밀주의'를 선택했다.

아베 장관은 이밖에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전임 정권을 받들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점진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 내외인 명목 성장률을 3%대로 높이고, 오는 2011년까지 14조3천억엔의 세출 삭감 및 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는 아베 장관. 그가 총리가 될 경우 일본의 극우화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AP=연합뉴스


자민당 중.참의원 조사결과 70% 이상이 지지 표시

아베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자민당 의원과 지방당원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선거는 절차상 문제에 불과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지난달 31일 당내 중.참의원 4백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판세 조사 결과 전체의 70%가 넘는 2백96명이 아베 장관 지지를 표명했다. 국회의원 표와 지방표(3백표)를 합산해 총재를 선출하기 때문에 아베 장관은 지방표에서 56표만 얻으면 과반수를 확보, 당선이 확정된다.

아베 장관은 경쟁자인 다니가키 사타카즈(谷垣楨一) 재무상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의 소속 파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파벌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무파벌(70명)의 대다수도 아베 장관쪽으로 기울고 있다.

아베 지지 세력은 대략 3개 파로 구성된다. 지난 6월부터 정세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아베 총리 만들기에 앞장서온 핵심그룹과 아베를 지지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재도전 지원 의원연맹', 그리고 막판에 아베호에 승선한 합류파 등 3부류다.

핵심 그룹은 아베 장관과 같은 모리(森)파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하기우타 고이치(萩生田光一) 중의원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참의원, 니와.고가파의 스가 요시히테(菅義偉),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등 측근중의 측근들이다. 이들은 아베 장관과 같은 파로 출마가 기대됐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이 출마할 경우에 대비, 모리파를 분열시켜 독자 파벌을 만들려는 구상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쿠다씨가 지난달 21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총재 당선을 자신하면서 일사불란한 진용을 갖춰왔다.

관방장관 마치무라 전 외상, 아소 현 외상 유임 유력

이미 조각 명단도 흘러나오고 있다.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에는 같은 모리(森)파 소속의 중진으로 각료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개헌론자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전 외상이 유력한 가운데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아들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국토교통장관이 복수로 거론되고 있다.

외상은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에 뛰어든 아소 다로(麻生太郞) 현 외상이 아베 관방장관과 함께 지난 7월 북한 미사일발사 당시 '유엔 대북 결의'를 추진하며 호흡을 맞춰왔고, 경쟁자였던 아소 외상을 정권에 끌어들임으로써 당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상카드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재무상에는 정책통인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담당상, 경제재정담당상에는 최측근으로 도쿄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원을 거쳐 일본은행에 근무, 금융정책에 밝은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외무성 부대신이, 문부과학상에는 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 문부과학 부대신이 유력시되고 있다.

관방부장관에는 우루마 이와오(漆間巖) 경찰청 장관, 총리 비서관으로는 현재 정책비서관을 맡고 있는 이노우에 요시유키(井上義行.43) 정무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노우에 비서관은 18살 때 국철 기관사로 입사, 대학의 통신과정을 졸업했으며 국철 민영화로 인해 1988년 총리부로 전직, 나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당시 관방부장관의 비서관을 하다 같은해 7월 관방부장관이 된 아베 장관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아베 장관 아래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담당하면서 신임을 얻었고 귀국한 납치피해자를 위한 지원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관방장관 산하 납치문제.연락조정실에서 근무하다 작년 10월 아베가 관방장관으로 취임하자 정무비서관으로 돌아왔다.

자민당 간사장은 규마 총무회장 유력, 정조회장은 나카가와 유임설

자민당 간사장은 선거에 정통한 데다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 참의원회장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가져온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총무회장이 유력하다.

정조회장은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현 회장이 유임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는 최근 '야스쿠니 문제'가 쟁점화하자 야스쿠니신사의 동의 아래 종교법인성격을 없애고 특수법인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총무회장에는 니카이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새역모' 등 극우세력이 싱크탱크

아베 장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학자 그룹들의 등용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토 테쓰오(伊藤哲夫) 일본정책연구센터 소장과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 교토(京都)대학의 나카니시 테루마사(中西輝政) 교수, 야기히데츠구(八木秀次) 다카사키경제대학 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교수 등이 그들이다.

야기 교수는 역사왜곡을 비판받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회장이며 이토 소장이 이끄는 일본정책연구센터는 '새역모' 후원기관. 니시오카와 시마다 교수 등은 '일본인 납북자 구출 모임'의 간부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일본 극우논객들로서 그동안 외교.군사적으로 강경하고 사상적으로 복고적인 이른바 '보수의 재구축'이라는 '아베 정권'의 집권 이념을 만들어왔다.

아베 장관의 최측근 외교관료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주미공사의 등용도 점쳐지고 있다. 외무성 내 철저한 '미.일 동맹주의자'이며 정부 해석을 변경해 헌법이 금지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치 차관이나, 북한 미사일발사 후 아베 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휴대전화 핫 라인'을 연결시켜준 사이키 주미공사도 중용될 전망이다.

또 도요타, 도쿄전력, 미쓰비시중공업 등20개 기업의 수뇌가 참여하고 있으며 철저한 개헌론자인 가사이 요시유키(葛西敬之) JR도카이 회장이 이끄는 '4계절의 모임'도 아베 내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베의 최대 당면 현안은 대북한 정책이 될 전망이다.

아베는 작년 1월 “북한이 움직인 것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였다. 위협을 느낀 북한이 일본에 달라붙었다. 그것이 2002년 고이즈미 방북으로 이어졌다. 북한에는 늘 강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고, 실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미사일 발사 등 현안마다 강경책을 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문제를 조기타결짓기 위한 북한측과 최근 비밀접촉을 가졌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어, 그가 취임후 어떤 정책을 취할지 주목할 일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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