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좌절되자 심재철 "세종시 국민투표하자"
"세종시 문제, 정치로는 못 풀어", 친이계 좌절감 노정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풀자고 주장했다.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좌절감에 빠진 친이계가 국민투표론을 들고 나온 모양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갈등은 정치에서는 못 푼다"며 사실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함을 시인한 뒤, "국민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15부 행정 부처 가운데 9부2처2청을 옮기면 수도분할인데 예전부터 수도 이전보다 수도 분할은 더 나쁘다고 말한다. 수도가 분할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 안위에 해당한다"며 "헌법 22조에 해당하는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께내일로' 차원이 아닌 개별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이번주부터 전체적으로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해 보려한다"고 친이계 내에서 이를 공론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 이전인 4월쯤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을 야당과 합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 문제로까지 불거질 공산이 커, 청와대는 물론 친이계 핵심들도 반대해 성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갈등은 정치에서는 못 푼다"며 사실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함을 시인한 뒤, "국민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15부 행정 부처 가운데 9부2처2청을 옮기면 수도분할인데 예전부터 수도 이전보다 수도 분할은 더 나쁘다고 말한다. 수도가 분할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 안위에 해당한다"며 "헌법 22조에 해당하는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께내일로' 차원이 아닌 개별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이번주부터 전체적으로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해 보려한다"고 친이계 내에서 이를 공론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 이전인 4월쯤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을 야당과 합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 문제로까지 불거질 공산이 커, 청와대는 물론 친이계 핵심들도 반대해 성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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