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또다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내 여야 격렬 대치는 물론이고 당장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시민단체 간 장외투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직 교육부장관 7인 '사학법 재개정 주장'

김숙희, 문용린, 박영식, 오병문, 이명현, 이상주, 정원식 등 7명의 전 교육부장관들은 지난 달 31일 저녁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개정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를 결의했다.

이들 7인의 전직 교육수장들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사학을 규제하는 별도의 사학법과 같은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리와 불법 행위는 사법당국에 의해 심판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에 맡겨 해결토록 함으로써 차원 높고 성숙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학의) 비리와 부정은 현행의 법과 제도로도 얼마든지 사법당국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며 “개정 사학법은 자율성과 창의성의 확대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원 제위께서 개정 사학법을 국회에 재상정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개정하는 것이 새 문명의 대세와 알맞은 국가운영의 방향이라는 우리들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전 교육부장관들의 성명 발표와는 별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ㆍ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를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총은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 날 기도회에는 재향군인회와 연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 철회도 주장할 예정이다.

사학국본 "수구보수집단의 사학법 개악 시도 좌시하지 않을 것"

보수진영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사립학교개혁운동본부(사학국본)는 “한나라당과 한기총 등을 중심으로 한 수구보수집단들의 사학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학국본은 1일 논평을 통해 “사학법 개정은 참여 정부 3년 반 동안의 그나마 유일한 개혁적 과제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지난 15년 동안 사학의 비리와 부패에 신음하던 이 땅의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염원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사학국본은 “하지만 사학법은 2005년 12월 개정되자마자 계속해서 온갖 집단들에 의해 시련을 겪고 있다”며 “사학법인연합회 등에 의한 헌법소원,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 장외 투쟁, 온갖 민생 법안 처리의 볼모, 사학법인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불복종 운동 등으로 개정 이후 끊임없이 재개정에 대한 요구를 받으며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학국본은 “이제는 대통령까지 여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니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양보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기국회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 8월 23일 열린우리당과의 회동에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생 현안 처리를 내세워 열린우리당에서 한 발 양보할 것을 또 다시 주문한 것”이라고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했다.

사학국본은 “지난 해 사학법을 주도적으로 개정한 열린우리당이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재개정하자고 하니 개정할 때의 진의가 의심스럽다.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개방형 이사와 관련해서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재개정 반대의 입장”이라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실제 법안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계속 재개정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학국본은 “정치권은 민생법안을 핑계로 참여 정부의 유일한 개혁 법안을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당장 사립학교법 개악 준동을 중단하라”며 “사립학교법이 정치적 야합의 수단으로 평가 절하되고 개악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