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북-미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래비 차관 "북한의 금융 고립 십화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 금융담당차관은 "금융기관들 사이에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도 일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 정부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비차관은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같이 범죄를 자행하는 국가의 합법적 사업과 불법적 사업  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금융기관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와 베트남, 중국, 홍콩, 몽고 등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완전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지금 금융 거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거의 완전 고립상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한 금융기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제재 강화 효과에 대한 의견 다양

그러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이 BDA 계좌를 동결시키자 6자회담 불참과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금융제재 강화가 북한의 보다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난달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의 금융제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는가 하면, 북한이 지하 핵실험 또한 강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제재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