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국민총소득 성장이 불황 수준에 가까울 정도"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4% 중반대로 예상돼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낙관론으로 일관하던 정부도 마침내 작금의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해 우회적으로 위기감을 표출한 셈이다.

"올해 체감경기, 불황 수준일 것"

권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최근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시인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는 교역조건 악화로 5% 성장률 중 3.5%가 소득이전돼 국민총소득(GNI) 성장이 1.5%에 그칠 것으로 보여 불황 수준에 가깝다"며 다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심각한 불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속보지표를 볼 때 악화될 것으로 경고했던 7월 경기관련 지표보다 8월 지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해, 현대차 파업-수해 등으로 최악의 지표가 나온 7월보다 8월 경제지표가 썩 좋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권 부총리는 내년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도 "내년 우리 경제는 4%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다행히 교역조건은 올해보다 훨씬 나아져 체감경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거시경제 툴(정책수단)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여, 내년에 유사시 경기부양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출총제 즉각적 폐지는 없어"

한편 권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논란과 관련해선, "혁신도시가 올해 중 2개,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가 출범하고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되면 수도권에 폭넓은 규제완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에 수도권 규제 정책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논란과 관련해선, "대기업의 재무건전성 부문은 많은 진전이 있었고 책임성이나 투명성 부문도 개선이 있었지만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는 대기업 아웃소싱이 진전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그동안 아웃소싱했던 것도 내부화해 내부거래 가능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진전사항은 감안해 내달말까지 최대한 기업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즉각적 출총제 폐지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대학경쟁력과 관련해선 "대학에 대한 투자가 미국의 3분의 1,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인 만큼 재원투입이 늘어나야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민간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교부금 배부기준에 교육분야 투자비를 포함해 지방정부가 재원을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재원 투입을 늘리기 전에 전제는 대학의 평가체제가 갖춰줘야 한다는 점"이라며 "시설뿐 아니라 학생, 교수진, 커리큘럼, 배출되는 사람의 능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