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외채 폭증, 1년새 '더블'
재정 경기부양, 4대강 사업 등으로 내년엔 더 '악화'
정부와 공기업의 순대외채무가 289억달러로 1년새 배 이상 폭증하는 등, 국가 및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에는 4대강 사업 등 대형토목사업이 본격적으로 강행될 예정이어서, 정부와 공기업의 건전성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순외채(채무-채권)는 289억7천380만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의 137억1천만달러보다 2.1배나 불어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최대다.
특히 정부의 순외채는 164억8천700만달러로 1년 전의 58억2천600만달러에 비해 무려 2.8배나 폭증했다. 이는 정부가 리먼브러더스 사태후 외화 조달을 위해 보유 중이던 대외채권을 대량 매각하는 동시에,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막대한 35조5천억원의 국채를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인 결과다. 실제로 지난 1년새 일반정부의 대외채권은 88억9천200만달러로, 1년전의 182억3천100만달러보다 51.2%나 감소했다.
공기업의 순외채 역시 78억8천400만달러에서 124억8천600만달러로 58.4% 급증했다. 공기업 순외채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후 정부가 공기업을 통한 해외채권 발행으로 외자를 도입한 결과다.
이처럼 정부와 공기업의 대외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내외금리차 또는 환율 하락을 노리고 채권을 매입한 외국계가 차익을 실현한 뒤 한꺼번에 철수할 경우 또다시 유동성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의 재정 경기부양을 펼칠 방침이어서 대외채무는 더 급증할 게 확실하고, 설상가상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있어 공기업 외채는 더욱 급증할 것이란 점이다. 정부 및 공기업이 빠르게 골병들고 있는 양상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순외채(채무-채권)는 289억7천380만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의 137억1천만달러보다 2.1배나 불어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최대다.
특히 정부의 순외채는 164억8천700만달러로 1년 전의 58억2천600만달러에 비해 무려 2.8배나 폭증했다. 이는 정부가 리먼브러더스 사태후 외화 조달을 위해 보유 중이던 대외채권을 대량 매각하는 동시에,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막대한 35조5천억원의 국채를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인 결과다. 실제로 지난 1년새 일반정부의 대외채권은 88억9천200만달러로, 1년전의 182억3천100만달러보다 51.2%나 감소했다.
공기업의 순외채 역시 78억8천400만달러에서 124억8천600만달러로 58.4% 급증했다. 공기업 순외채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후 정부가 공기업을 통한 해외채권 발행으로 외자를 도입한 결과다.
이처럼 정부와 공기업의 대외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내외금리차 또는 환율 하락을 노리고 채권을 매입한 외국계가 차익을 실현한 뒤 한꺼번에 철수할 경우 또다시 유동성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의 재정 경기부양을 펼칠 방침이어서 대외채무는 더 급증할 게 확실하고, 설상가상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있어 공기업 외채는 더욱 급증할 것이란 점이다. 정부 및 공기업이 빠르게 골병들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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