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239조, 학원계 13조 탈루
한국은 탈세공화국, 적극적 징세 노력 시급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27.6%에 달하는 239조원에 달하며, 학원계도 13조원의 탈루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239조원으로 당시 GDP의 27.6%에 달했다.
지하경제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매춘 등 불법 무허가영업, 밀거래, 조세포탈 등을 일컫는 것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7.9%에 그쳤고, 스위스와 일본도 각각 8.5%, 8.8%로 10%를 밑돌고 있다.
특히 학원업계의 탈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조9095억원인데 비해 학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규모는 7조9160억원에 그쳐 약 13조원가량의 차이가 난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도 사교육비 중 지하경제규모가 14조7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차 의원은 "학원 10곳 중 3곳은 신용카드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고액과외 교재비라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도 다수 있다"며 국세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6일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239조원으로 당시 GDP의 27.6%에 달했다.
지하경제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매춘 등 불법 무허가영업, 밀거래, 조세포탈 등을 일컫는 것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7.9%에 그쳤고, 스위스와 일본도 각각 8.5%, 8.8%로 10%를 밑돌고 있다.
특히 학원업계의 탈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조9095억원인데 비해 학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규모는 7조9160억원에 그쳐 약 13조원가량의 차이가 난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도 사교육비 중 지하경제규모가 14조7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차 의원은 "학원 10곳 중 3곳은 신용카드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고액과외 교재비라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도 다수 있다"며 국세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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