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새 무려 48조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의 부채 증가율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정부가 경기부양 부담 등을 이들에게 전가시킨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어 공공기관 부채가 앞으로 계속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MB정부 출범 후 1년 새 48조 폭증

28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공기업 24개, 국민연금공단 등 80개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등 193개 기타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말 부채는 269조2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4개 공기업 부채총액은 177조원, 80개 준정부기관은 35조6천억원, 193개 기타 공공기관은 56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국가채무(308조원)의 87% 수준으로, 문제는 1년 전인 2007년 220조9천억원에 비해 1년 새 48조3천억원, 무려 21.7%나 급증했다는 데 있다.

이전까지 2005년 20조2000억원, 2006년 23조6000억원, 2007년 26조9000억원씩 증가하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큰 폭이다. 그 결과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2005년 107.5%, 2006년 113.2%, 2007년 119.4%이던 것에서 2008년 141.8%로 크게 악화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수년내에 건전-불건전을 가리는 기준인 '마의 200%' 벽마저 깨질 위험성이 높다.

이 같은 부채 급증은 지난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사업 확대와 대규모 투자를 독려하고,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할 국책사업의 부담을 공공기관으로 떠넘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대강 사업 전가 등으로 눈덩이 폭증 예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공공기관 부채 증가가 더 가파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토록 지시한 상태며, 다른 공공기관들에도 적극적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 장학재원 마련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이 11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산을 통해 4대강 사업 및 선심성 사업 등을 강행하는 데 있어 민생예산, SOC예산 등이 삭감되면서 반발이 이는 등 부작용이 빚어지자, 공공기관들이 대신 그 짐을 떠맡도록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원인은 방만 경영과 함께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킨 데 있다"며 "문제는 공공기관 부채가 사실상 정부 부담으로 돌아오는 나라빚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 부채까지 국가채무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한국 재정상황은 이미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