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
반년 새 올해 목표치 초과, 'MB노믹스' 전면수정 안하면 파국
재정적자가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천문학적 규모로 폭증, 재정 파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으로 수입 133조2천370억원, 지출 및 순융자가 161조1천930억원을 기록해 27조9천55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여기에다가 6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42조6천5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보험금 수입을 뺀 실제 재정적자를 계산하면 반년 새 무려 42조원대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를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를 51조원 적자로 전망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통합재정적자는 이미 반년 만에 정부 목표치를 돌파했으며 관리대상적자도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태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OECD국가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최대의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이를 무리하게 상반기에 쏟아부은 반면, 세수는 극한불황으로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재정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한차례 법인세를 인하했고 내년에 추가로 법인세를 인하해주기로 한 만큼, 이들로부터 거둘 법인세 수입은 제한적이다.
또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관련 세수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종 부동산세금을 없애면서 요즘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소득세도 큰 폭으로 깎아준 결과, 소득세 수입도 격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요약해, 아무리 경기가 좋아져도 세수가 크게 늘어날 수 없는 '만성적 재정적자 메커니즘'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폭증하자 정부여당은 서둘러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의 세수 확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5조2천억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오는 2011~2012년에 거둘 세금을 한 해 앞당겨 거두는 것으로 실질적 세수 증대가 아니어서, 실제로 확충한 세수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다가 4대강 사업 등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정부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적자는 더욱 폭발적 형태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만성적 재정적자 메커니즘', 즉 'MB노믹스' 자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수정하지 않은 이상, 재정적자는 앞으로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하면서 재정을 파탄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으로 수입 133조2천370억원, 지출 및 순융자가 161조1천930억원을 기록해 27조9천55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여기에다가 6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42조6천5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보험금 수입을 뺀 실제 재정적자를 계산하면 반년 새 무려 42조원대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를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를 51조원 적자로 전망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통합재정적자는 이미 반년 만에 정부 목표치를 돌파했으며 관리대상적자도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태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OECD국가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최대의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이를 무리하게 상반기에 쏟아부은 반면, 세수는 극한불황으로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재정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한차례 법인세를 인하했고 내년에 추가로 법인세를 인하해주기로 한 만큼, 이들로부터 거둘 법인세 수입은 제한적이다.
또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관련 세수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종 부동산세금을 없애면서 요즘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소득세도 큰 폭으로 깎아준 결과, 소득세 수입도 격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요약해, 아무리 경기가 좋아져도 세수가 크게 늘어날 수 없는 '만성적 재정적자 메커니즘'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폭증하자 정부여당은 서둘러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의 세수 확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5조2천억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오는 2011~2012년에 거둘 세금을 한 해 앞당겨 거두는 것으로 실질적 세수 증대가 아니어서, 실제로 확충한 세수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다가 4대강 사업 등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정부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적자는 더욱 폭발적 형태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만성적 재정적자 메커니즘', 즉 'MB노믹스' 자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수정하지 않은 이상, 재정적자는 앞으로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하면서 재정을 파탄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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