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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전국연대 조직 본격화

청소년 인권활동가, 5일간의 전국행진 나서

“청소년들은 지금 인권을 짓밟아야 유지되는 사회와 교육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이를 ‘체벌’이란 이름을 붙여 교육적 폭력이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다.”

살인적 입시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외치는 인권선언이 교문을 넘어섰다. 지난 해 ‘두발규제 조항 폐지, 종교선택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지만 여전히 횡행하는 두발규제, 종교사학의 학생탄압이 잇따르는 현실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의 전국 연대를 위한 활동에 나선 것.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인권 전국행진단’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박5일간의 전국행진 일정을 발표했다.

전국행진단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인천.대전.대구.전주.울산 등 6개 도시를 돌며 학생인권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청소년 전국 행진단의 기자회견.ⓒ뷰스앤뉴스


특히 행진단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각의 방문 도시에서 인권 캠페인, 집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전국 동시다발 스쿨어택 ▲전국 청소년인권활동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학생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춰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 청소년 시위 및 기자회견’, ‘학생인권법 정기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두발규제를 비롯한 학내 인권침해 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체벌 금지, 0교시, 강제 자율보충수업 금지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 인권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회 교육위에 계류되어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오는 9월부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다양한 공동행동을 펼칠 예정이다.ⓒ뷰스앤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청소년들이 징계와 왕따를 감수하고 청소년 인권 보장을 외친 결과물이 학생인권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청소년들의 모든 인권을 보장해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청소년 인권, 여전히 각박한 탄압의 위험에 놓여있다"

청소년 전국 행진단을 이끌고 6개 도시 순례에 나서는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활동가는 “잃어버린 인권을 되찾으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변화지만 아직 다수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지는 못했다”며 “여전히 각박하고 탄압의 위험이 상존해있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만나 지역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행진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행진에 나서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시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찬연군을 지지방문하고 오후 4시 인천에 도착, 지역 청소년들과의 간담회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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