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군사법원에서 사법처리된 영관급이상 장교 숫자가 6백59명으로, 해마다 2백명 이상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군내 기강해이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군사법원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소령이상 영관급 장교 중 사법처리를 받은 인원이 6백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4백96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이 82명, 공군이 81명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소령 315명, 중령 218명, 대령 58명, 준장 13명, 소장 8명, 대장 1명이었다.

범죄유형은 장성급의 경우 뇌물수수나 횡령이 대부분이고, 영관급의 경우 음주운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절도, 간통, 공갈, 사기, 성폭력, 절도, 도박, 문서위조 등 일반사회의 각종 범죄유형을 망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영 의원은 이와 관련, “참여정부 들어 군내 인적청산 내지는 교체를 위한 무리한 수사도 일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영관급이상 장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참여정부의 각종 안보불안 정책과 더불어 이런 군내 기강해이는 국민적 불안을 증가시키는 만큼, 군내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는 군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