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작통권 문제를 한국과 미국의 다음정권이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현재의 작통권 환수 논의가 양국 모두 감정적-정치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적 감정적 판단보다는 동맹 미래 함께 논의해야”

미국 워싱턴의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아시아지역 전문가인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남한이 전시에 작전 통제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겠다는 데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수십년 간 한국군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고, 한국 측이 자체방어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면 미국도 동맹국으로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남한측 제안보다 3년 더 앞당긴 2009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은 전 세계 미군 재배치와 이라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며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가진 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놓고 한국 측에 답답함을 느낀 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첼 연구원은 “그러나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는 오로지 군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를 남한의 ‘민족적 자존심’과 연결시키면서 환수 시점을 못박아버린다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남한이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공통된 생각을 갖지 못한 채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다뤄나갈 경우 동맹을 약화시키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미국과 남한 양쪽이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감정적인 측면이 일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두 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완전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미 양국 모두 2008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다음 정부에게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넘기는 게 감정적-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미첼 연구원은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미 국방부장관 특별보좌관으로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문제를 다뤘으며 2001년 CSIS에서 아시아 문제와 지역안보문제를 전담해 연구하고 있다. 86년부터 88년까지 3년 동안 <차이나포스트>지의 기자로서 중국문제를 다뤘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선임 해외정책자문 보좌관을 지낸 대표적 아시아 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