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민주당에 CCTV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이종후 의사국장은 27일 오전 CCTV 제출을 요구하며 찾아온 전병헌, 우제창,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해야만 CCTV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부정한 대리투표가 횡행하고 헌정사상 민주주의가 파괴된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원이 들고나는 것을 확인하려는데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치는 것이냐"고 반박했고, 우제창 의원도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 주인인 국회의원이 달라는데 안주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했다.
이 국장은 그러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봤는데도 안 된다고 했다"며,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자료 제출을 막았음을 밝혔다.
이날 오후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리투표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CCTV를 분석하게 되면 당시 바깥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라며 "그러나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에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결재를 받고 자료를 주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종적을 감췄다. 나중에 알고 보니 5시에 결재를 올린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CCTV 자료를 못주겠다는 서류를 품위를 해서 결재받고 연락두절·잠적해 버렸다"며 정부 개입에 따른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률 의원도 "지금 한나라당의 단독으로 방송법을 강행처리한 이후에 국회사무처나 관계자의 의해서 관련 증거들의 대한 조작·인멸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중앙에 고정되어 있는 CCTV 폐쇄회로 영상자료 등이 한나라당에는 전달되어 있는데, 정작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는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다"며 사무처가 민주당에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는 방송법 1차 표결 진행상황 전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재투표 진행상황만 회의록에 게재했다”며 “이는 고의적인 증거변작 및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상 직무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총뒤 원내대표단은 박계동 사무총장실을 찾아 박 사무총장을 만나 거듭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것은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압박했으나, 박 총장은 "회의장 밖 CCTV는 검찰 수사나 당사자 주체가 달라고 할 때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문방위원들이 27일 오후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CCTV화면 제출 거부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계동은 택시 운전기사하러 돌아가지. 민생체험이니 뭐니 해서 택시 운전기사를 했으면 한나라당이 말하는 국민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왜 한나라당은 되고 야당은 안되는거야? 요즘 여당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이나라에 살기 싫다. 증거조작, 증거왜곡, 증거인멸 하지 말고 빨리 내놔라. 결재 받고 도망간 놈은 국민능멸죄로 다스려 엄벌에 처하고 다시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일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왕이면 음성변조까지 해서 방송내보내라... 모자이크 처리도 대통령과 딴날당 국개의원들 그렇게 개인정보가 중요하시다면 얼굴 모자이크 처리는 물론이고 음성변조까지 실시하라..실시하라.. 국민세금으로 그럼 왜 cctv까지 설치해놓고 이제 와서 생쇼냐?? 니들 단체로 개콘에 출연좀 해라... 아주 딱 어울린다...
민주당이 지지율 1위다. 주민소환 앞으로 주민에 대한 성장분배로 거듭나야한다. 나는 의병전역자다. 10년정부때 군복무했는데 강원도에서 의병전역했다. 그렇다고해서 10년정부에 불편한 감정을 갖는것은 아니다. 내책임이 더 크다 생각하고 사는중이다. 현재 민방위대원으로 복무한다. 이제 여당을 말해보겠다. 10월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는 여당에게 불리하다. 야당은 반이명박연대전선형성이 아주 분명해졌다. 먼저 김상곤 승리 경기교육감 당선 4.29재보선 야당압승 무소속 돌풍 6.4재보선까지 모두 이겨 여당에게는 어렵다. 쇠고기퍼주기와 이어서 국민길들이기는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 대규모적인 전투되는 2010년 지방선거는 전국동시다. 게다가 주민소환투표는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민에 의해 한다. 이명박정권의 이명박은 대통령으로써 주민소환을 없어지게한다 말했지만 그것은 개인적 이야기로써 헌법재판소에는 통하지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합헌결정했다. 하남시민 손 들어준것이다. 이제 제주도다. 평화와 안정을 위한 섬이 이렇게된것은 도지사 직무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전국적으로 주민소환은 지속적으로 되어야한다. 주민이 뽑은 단체장은 정상적이어야된다. 하지만 그렇지않은 단체장도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장님은 물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하남시민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헌법상 어긋나는점이 없다는것을 분명하게 했다. 주민소환은 선진당에서도 찬성이다. 어차피 지난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비정상적인 구도는 여당독주에서 나왔다. 이제 야당장악으로 시작되어야한다. 그래서 정권교체로써 3년 6개월뒤 이명박정권이 야당으로 되돌아가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