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한국재정, 일본처럼 크게 망가질듯"
"일본식 토목경기부양 지출에 고령화 가속, 세수 급감"
현대경제연구원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26일 `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 추이를 보면 일본의 재정 악화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국내총생산(GDP)의 59.4%이던 일본 국가채무는 2000년 135.4%로 상승했다. 버블 붕괴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투자 지출을 연평균 4.9%씩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도 1997년 GDP의 12.3%에서 올해 35.6%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1990년대 적극적인 감세 조치로 1991년 26조7천억 엔 규모이던 소득세가 1999년 15조4천조 엔으로, 법인세는 1989년 19조 엔에서 2003년 9조8천억 엔으로 감소했다. 한국도 올해 11조2천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990년 GDP의 11.4%에서 2005년 18.6%로 증가했다. 한국도 2001년 GDP의 7.8%에서 2005년 9.1%로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커졌다.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실질 GDP의 상승(재정승수) 효과는 감소했다. 일본의 재정승수 효과는 1994년 1.21%에서 2003년 1.00%로 떨어졌다. 정 연구원은 "나랏빚이 늘면서 세금 인상을 예상한 소비자들이 소비지출 대신 저축을 늘리는 등의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고,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지방 재정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는 점도 일본과 유사하다고 정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사회보장비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간 갈등이 심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채무 수준의 목표치를 정해 관리하고 국채를 탄력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의 차ㆍ상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국내총생산(GDP)의 59.4%이던 일본 국가채무는 2000년 135.4%로 상승했다. 버블 붕괴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투자 지출을 연평균 4.9%씩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도 1997년 GDP의 12.3%에서 올해 35.6%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1990년대 적극적인 감세 조치로 1991년 26조7천억 엔 규모이던 소득세가 1999년 15조4천조 엔으로, 법인세는 1989년 19조 엔에서 2003년 9조8천억 엔으로 감소했다. 한국도 올해 11조2천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990년 GDP의 11.4%에서 2005년 18.6%로 증가했다. 한국도 2001년 GDP의 7.8%에서 2005년 9.1%로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커졌다.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실질 GDP의 상승(재정승수) 효과는 감소했다. 일본의 재정승수 효과는 1994년 1.21%에서 2003년 1.00%로 떨어졌다. 정 연구원은 "나랏빚이 늘면서 세금 인상을 예상한 소비자들이 소비지출 대신 저축을 늘리는 등의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고,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지방 재정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는 점도 일본과 유사하다고 정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사회보장비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간 갈등이 심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채무 수준의 목표치를 정해 관리하고 국채를 탄력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의 차ㆍ상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