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안보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열망을 지지하며 합의된 병력 규모 이상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군 역량 신뢰하며 독립적인 한국 작통권 확고하게 지지”

10일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공보실과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각각 국방부 및 주한미군 웹사이트를 통해 "주한미군은 이미 합의된 2만5천명 이상으로 줄지 않고 믿음직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며, 한국 정부의 독립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희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국방부 공보실은 8일(현지시간)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전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소폭의 추가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고위 국방관계자가 주한미군 병력 수준이 이미 합의된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숫자가 2007년말까지 이전의 3만7천5백명에서 2만5천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나, 이것이 대한 방위공약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일각에서 이를 추가감축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벨 사령관도 같은 날 주한미군 웹사이트에 띄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한국이) 환영하고 원하는 한 믿음직한 동맹으로 한국에 남을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군 역량을 신뢰하며, 따라서 독립적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위지휘관 현장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성격 규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주한미군과 그 가족은 물론 "주한미군 바깥의 사람들과 청중들" 또는 "한반도에 있는 다양한 청중들"에게 매우 "중요"하거나 "유용한" 메시지를 만들어 전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왜 한국에서 복무하는지" 전략적 의미를 일깨워주는 '주 메시지'는 주한미군에 보내는 것이고, '대중 메시지는' 한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지휘 메시지'는 주한미군 지휘관들이 부하와 가족들에게 주지시킬 내용들이라고 벨 사령관은 설명했다.

다음은 벨 사령관이 보낸 메시지.

▲주 메시지

1.평화와 안정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익에 본질적인 것이다.

1.50년 이상,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역 경제성장의 보장자 역할을 해왔다.

1.한미동맹은 군사동맹 이상이다. 한미동맹은 이 지역과 세계에서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포괄적인 동반자관계이다.

▲대중 메시지

1.내구력있고 건강한 한미안보동맹은 미국에 중요하다.

1.주한미군은, 한국 민주주의의 보호자로서 한국군의 굳건한 파트너이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과 어깨를 나란히 해 싸울 것이다.

1.우리는 (한국이) 환영하고 원하는 한 믿음직한 동맹으로서 한국에 남을 것이다.

1.미국은 한국군의 역량을 신뢰하며, 따라서 독립적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을 확고히 지지한다.

1.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무하는 한국 땅의 사려있고 좋은 집사다.

▲지휘 메시지

1.모든 주한미군과 가족은 미국의 대사들이다.

1.우리 요원의 전술적 행동이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친다.

1.우리는 주한미군들이 가족을 동반해 3년동안 한국에서 근무하는 정상 순환근무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이와 관련, 미 의회 청문회에선 독일이나 일본 주둔 미군과 달리 한국 주둔 미군은 가족 숙소와 교육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소수 예외를 제외하곤 대부분 1년 단위 순환복무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과 불만 해소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1.가족의 힘이 주한미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1.각자 동료 및 한국측과 적극적으로 어울려야 한다.

1.한미동맹은 강력하며 내구력이 있다. 한미동맹은 지난 53년 이상동안 이 땅의 안보와 안정, 경제번영이 가능토록 보장했다. 이렇게 결정적인 역사적 시점에 경계심을 풀지 않는 게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각자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