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원집정부제? 세계 어디에도 그런 제도 없어"
"불란서 의원도 자기네 헌법 모방하지 말라더라"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전 의원은 18일 한나라당 친이계가 갈망하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을 봐도 그런 제도는 없다"고 일축했다.
"불란서 의원도 자기네 헌법 모방하지 말라더라"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흔히들 불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불란서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진짜 그것은 황제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제도다. 총리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야당이 대통령과 달리 의회 다수를 차지했을 적에, 그래서 동거정부라는 것이 생겨났을 적에 뭐 어느 정도 분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가 힘들다"며 "그런 제도는 우리에게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불란서 하원의원인 자크 랑이라는 사람도 와서 절대로 자기 나라 헌법은 모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도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것은 오히려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다"며 거듭 이원집정부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년 단임제, 두서너번 더 갖고 가야"
김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대통령중심제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내각제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우리 현실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당분간은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네 명의 대통령을 거쳐 갔고 지금 다섯번째 대통령이 있는데, 과연 중임제를 한다고 해서 중임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가졌었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회의를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도 한 두서너 번 그런 제도를, 지금 현행 제도를 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를 할 것 같으면 그 재선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는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나 다 재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8년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한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나라가 더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개헌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어차피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자기네들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개헌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도 갖고 있다"고 회의적 전망을 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선 "마치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부터 지금은 따져가야 될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불란서 의원도 자기네 헌법 모방하지 말라더라"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흔히들 불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불란서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진짜 그것은 황제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제도다. 총리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야당이 대통령과 달리 의회 다수를 차지했을 적에, 그래서 동거정부라는 것이 생겨났을 적에 뭐 어느 정도 분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가 힘들다"며 "그런 제도는 우리에게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불란서 하원의원인 자크 랑이라는 사람도 와서 절대로 자기 나라 헌법은 모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도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것은 오히려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다"며 거듭 이원집정부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년 단임제, 두서너번 더 갖고 가야"
김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대통령중심제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내각제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우리 현실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당분간은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네 명의 대통령을 거쳐 갔고 지금 다섯번째 대통령이 있는데, 과연 중임제를 한다고 해서 중임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가졌었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회의를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도 한 두서너 번 그런 제도를, 지금 현행 제도를 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를 할 것 같으면 그 재선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는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나 다 재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8년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한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나라가 더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개헌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어차피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자기네들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개헌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도 갖고 있다"고 회의적 전망을 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선 "마치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부터 지금은 따져가야 될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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