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4박5일 연장, '진실게임' 돌입
민주당 "참여정부때 예비군 훈련 연장 안해, 국방부 거짓말"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기간을 4박 5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자 참여정권 시절인 지난 2005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1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진실게임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부 주장에 대해 "2005년도 국방개혁 기본계획 어디에도 예비군 훈련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은 없다"며 "오히려 예비군을 304만에서 1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민방위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며, 2006년 3월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협의를 한 바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국방부에 대해 "예비군 훈련기간 연장이 참여정부 시절 입안되었다고 말하려면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나 국회에 보고했던 문서 정도는 되어야지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게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방부가 ‘유리하면 현정권, 불리하면 전정권’을 들먹이는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질타한 뒤, "예비군 훈련기간 연장은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에게 4박 5일 동안 장사도 못하고, 직장도 못나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기간 연장이 특정 군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내놓은 것은 아닌지 답하라"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방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국방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 불가피해져, 국방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부 주장에 대해 "2005년도 국방개혁 기본계획 어디에도 예비군 훈련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은 없다"며 "오히려 예비군을 304만에서 1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민방위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며, 2006년 3월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협의를 한 바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국방부에 대해 "예비군 훈련기간 연장이 참여정부 시절 입안되었다고 말하려면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나 국회에 보고했던 문서 정도는 되어야지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게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방부가 ‘유리하면 현정권, 불리하면 전정권’을 들먹이는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질타한 뒤, "예비군 훈련기간 연장은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에게 4박 5일 동안 장사도 못하고, 직장도 못나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기간 연장이 특정 군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내놓은 것은 아닌지 답하라"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방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국방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 불가피해져, 국방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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