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만4천여명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중 5만명 정규직 전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화)로 전환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정규직 31만2천명 중 5만4천여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요인 해소 ▲위법,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고, 외주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주요 대책내용도 밝혔다.

당정은 근로조건 차별요인 해소를 위해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인력의 노무단가를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단가 등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요인을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정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해 기관의 핵심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무단가 인상(1천2백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사(3백10억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1천1백52억원) 등 총 2천7백51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당정은 이 같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구성, 운영에 관한 '총리훈령'을 제정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인 추진위원회 및 이를 보좌할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와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산확보와 상시업무 종사자의 전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 등의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환영. 보완점 많아"

정부여당의 이날 발표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입장변화는 환영하나 메워야 할 곳이 많다"고 평가했다.

단병호 민노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오늘(8일)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상시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봉쇄하는 등, 이전의 정부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인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2004년 대책만을 내놓은 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과거 정부여당의 모습과, 오늘 발표된 대책 곳곳에 폭넓은 예외사유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연 이 대책이 정부여당이 선전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구체적으로 "반복갱신 기간제의 무기계약화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화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며 이른바 '예외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또 정부가 말한 외주화 기준은 '핵심업무'와 '주변업무'지만, 이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정부 정책의지가 집행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또 "이밖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책기구에 당사자인 공공부문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관의 책임성 확대 문제가 누락됐으며, ▲공사(공단)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주화 확산 방지대책이 빠져 있는 등 보완하고 메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