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정치권의 '안보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공개하며 예산 조달 계획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자동화된 지휘통제 가능. 정보수집-정밀타격능력 보유"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후 독자적 전쟁지휘능력과 관련, "군 구조면에서 합참의 조직을 개편하여 군사전략 수립 및 작전계획 작성 등의 전략기획, 계획체계를 구축하고, 전방군단과 기동군단을 지휘할 수 있는 지작사와 후방지역 작전을 담당할 후작사를 창설하며, 공군 북부사와 해군 기동전단을 창설함으로써 각군의 제대별 지휘체계가 정비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또 감시-정찰 능력 역시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한 다목적 실용위성과 3백70Km 탐지 및 공중지휘통제가 가능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으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이 구비되고,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GPS로 유도되는 정밀 유도폭탄인 JDAM과 SLAM-ER 등을 확보해 대화력전을 포함한 핵심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군은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하여 수립된 2007년~2011년 국방중기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2012년 경에는 합참-작전사-전술제대까지의 근 실시간 자동화된 지휘통제가 가능하고,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타격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작전 수행능력이 구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존속 여부와 관련해선 "지난 3월 우리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서명한 '지휘관계 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약정'(TOR)에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고 대비태세 및 억제력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선 "답변서에 예산이나 정보전력 증강계획 전혀 없어"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의 답변에 대해 "작통권을 수행하는데 무려 3백조 이상이 들 텐데 답변서에는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예산이나 정보전력 증강이 전혀 없이 현재의 국방중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작통권 환수 뒤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유사시 전시 증원전력의 전개도 반드시 수행된다는 한미간 사전협의나 구체적인 협정서도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작통권 환수를 서두르는 것과 관련, "현 정부가 자주국방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입장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며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쓰려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