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사일 관련 거래를 못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 실제로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란, 최근 유가급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北기술 사고 있을 것”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전문 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존 파이크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이나 관련 부품 보다는 기술자료들을 팔아넘기고 있어서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엔의 대북 결의안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크 소장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1970년대 말부터 중동국가들과 군사분야에서 협력을 해오고 있어 관계를 끊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결의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분명치 않다”며 특히 "중동의 산유 대국인 이란이 최근 유가 급등세로 벌어들인 엄청난 자금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사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70년대 말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와 복제생산을 시작했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이란과 시리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미사일을 개발해 이들 국가에 팔아넘겼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5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이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난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된 자금과 물자, 기술 등의 이전을 방지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관련부품, 기술 등을 사들이지 말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대북 비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세계 각국의 정치 위험도를 분석하는 미국 유라시아그룹의 브루스 클링너 아시아담당 분석관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수출이 중동국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유엔 대북결의안의 이행도 이 지역 국가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지난달 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10여명의 이란 관계자들이 참관했다는 보도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며 “미국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2006년 북한비확산법안’에 힘입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 방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