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3천1백80억달러(한화 3백18조원 상당)인 것으로 백악관과 의회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산출방식에 따라 최대 3조5천억달러(한화 3천5백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보장비.의료보험비 포함 등 기업산출방식 따라야

3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달리 표준회계원칙에 따라 재무부가 집계하는 감사방식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7천6백억달러(7백60조원)에 이르며,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처럼 사회보장비와 의료보험비까지 포함하면 3조5천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USA투데이>는 또 재무부 감사방식에 의한 재정적자 규모는 가구당 6천7백달러에 달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가구당 2천8백달러에 비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날 '진정한 연방 재정적자는 얼마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방정부가 두 가지 기준의 장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은 회계기준은 공무원과 군인의 은퇴 후 각종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비용 등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서 일반기업이라면 불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회계기준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상하원 의원 및 회계전문가 가운데 의회가 예산규모를 결정할 때 재정적자 산출을 현재 방식이 아니라 재무부 감사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짐 쿠퍼 의원(테네시주)은 "우리 정부가 집계하는 방식은 미국국민들에게 최저수준을 사실상 속이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국민들에게 공평하지 않으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상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회계문제는 미국정부가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에게 각종 의료보장, 사회보장, 연금제도 등의 장기적인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확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법대교수로 비즈니스 법률을 가르치는 호웰 잭슨은 이에 대해 "회계는 정말로 문제가 된다"며 "특히 재정적자의 수치는 정치인들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확한 회계기준과 수치를 파악하고 있어야할 것"이라며 미 정부와 의회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등 각종 비용을 무시한 회계기준을 적용해 재정적자 문제를 다루는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