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을 놓고 서로 불협화음을 내는 등 당정관계가 삐걱거림이 더욱 요란해지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계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담은 ‘뉴딜’을 제시한 데 대해 "정치적인 행보로 보며 향후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선을 긋는 등 여당과 큰 입장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쪽에 공식 의견 제시도 되지 않아”

권 부총리는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근태 의장이 재계와 '뉴딜'을 제안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 입장에서의 정치적인 행보"라고 일축한 뒤,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은 같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경영권 방어책 등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정부쪽에 공식적인 의견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 당에서도 사회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당 차원의 논의일뿐 정부와는 의견 제시나 조율과정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한다"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국제기준에 맞을 만큼 충분히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고 지적, 김 의장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김 의장이 즉각적 폐지를 요구한 출총제와 관련해서도 "출총제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말까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히며, 김의장이 내세운 출총제 폐지 명분인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도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의장과 재계가 잠정합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과 관련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상당기간 부처간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며 무리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경영계의 요구친 비리 재벌경영인들의 사면복권과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는 '뉴딜' 제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경제총수인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김근태 뉴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당정간 정책협의 과정에서 김 의장이 제안한 비리 경영인 사면복권, 출총제 폐지 등을 놓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