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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독도 해역서 방사능조사" 도발

한국정부에 이미 통보, '제2차 독도 충돌' 초읽기

일본이 지난달 5일 한국정부의 독도 부근 해류조사에 대해 맞불을 놓는 한편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말부터 독도 주변에서 환경방사능 조사에 나서기로 해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본측의 이번 해양 조사 시도가 한때 극한상황 일보 직전까지 갔던 지난 4월 일본의 수로조사, 7월 우리나라 해류조사에 이어 다시 양국 간 갈등과 충돌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월 독도도발 이어 독도 둘러싼 양국 갈등 재연될 듯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지난 7월5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안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조사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방침이다. 바다의 환경 오염 등을 조사한다”고 독도 도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을 포함한 해역에서 환경 방사능조사를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실시할 방침을 한국정부에 전하고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2일 전했다.

이 신문은 이 간부가 조사의 구체적인 일시나 해역 등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빠르면 8월말 시작해 10월까지 2-3개월에 걸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국측도 이에 대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환경 방사능 조사 지점 1~2곳은 우리나라 EEZ(울릉도-오키 중간선) 안, 독도 북동쪽 해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독도 인근 해양에서 방사능 오염을 조사하겠다고 공식선언, 제2차 독도 도발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 방사능조사는 과거 구 소련(러시아)이 지난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동해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한 데 따른 사후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해상보안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일본이 95년 이후 거의 정기적으로 8월말~9월초에 조사를 실시한 사실로 미뤄, 올해 역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해에서 바닷물과 바다 밑바닥 흙, 물고기 등을 표본으로 채취, 방사능 검출 여부를 살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평소의 환경조사 성격이 아닌 한국측의 해류조사에 대한 맞대응을 통해 한국내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제동을 걸고 일본 내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성격도 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미사일 재발사 조짐 낮아지자 독도 도발 재연?

실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해 “(독도 주변의 환경방사능 조사에 대해) 이제까지 사전 통보는 하고 있지 않았다”고 거듭 밝혀, 이번 조사가 순수한 환경조사 차원이 아니라 한국측의 독도 해역에 대한 조사에 맞선 일본측의 맞불대응이 짙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초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주재로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독도 및 EEZ 관련 고위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징후가 줄어들자 북한 미사일 때문에 잠시 잠잠했던 독도 도발을 재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놓고 한-미 갈등이 고조되자 일본이 그 틈을 노리고 본격적으로 독도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자국 영토는 그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반드시 사수한다는 범국민 차원의 분명한 태도 표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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