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82)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부시 미정권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맹성토하고 나섰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차기대선후보 등 대다수 미국정치인들이 막강한 유대파워를 의식, 이스라엘 지지 일변도 발언만 쏟아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그의 신랄한 비판은 왜 카터 전대통령이 재임때보다 퇴임후 전세계적 존경을 받고 있는가를 새삼 절감케 한다.

"이스라엘의 아랍인 구금이 중동사태의 근원"

카터 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에 올린 '임시방편은 그만둬라(Stop the Band-Aid Treatment)'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중동사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면서도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중동은 모든 당사자들이 총알과 폭탄으로 상대방 서로를 제거하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화약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이 아랍인들을 구금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취약점이면서 무력충돌의 반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중동사태 불안의 근원이 이스라엘임을 지적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나 레바논은 이스라엘 병사나 민간인 납치가 분쟁의 소지가 되지만 이를 수감자 교환을 위한 가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재차 이스라엘이 악순환의 근원임을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1만1천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을 불법 구금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고문 등을 합법화하고 있어 중동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 행위는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반문명적 행위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런 판단의 근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며 수차례 수감된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병사 혹은 민간인의 교환이 이뤄져 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이 이번에 또다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됐고 헤즈볼라도 똑같은 전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치된 병사 구출작전과 보복공격을 개시하면서 힘들게 얻어진 팔레스타인 계파간의 화해가 파괴됐으며 오히려 아랍 세계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를 살해하고 납치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며 "미국의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감행하고 헤즈볼라는 시리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최근의 사태 악화를 우려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맹성토

카터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워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논쟁의 소지가 안된다"면서도 "이스라엘은 이번 무력충돌에 대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비난하길 바라는 비논리적 기대 속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공격을 감행해 오히려 반대급부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을 비난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카나 마을 폭격에 대한 유감과 진상 조사 그리고 경고전단 살포보다 레바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이며 레바논 군이 남부지방에서 통제력을 회복하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서 자국 병사를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그러나 설령 유엔 결의안에서 이같은 조건을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고 현 상황에선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비극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무력 충돌은 지난 6년 동안 포괄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진행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점령지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면 이전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오히려 자신들의 영역이 비좁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주요 유엔 결의안과 미국의 공식 정책 그리고 아랍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로드맵'을 계속 위반할 경우 이 지역에서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평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는 1967년 이전에 정해진 이스라엘 국경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즉각 철군을 거듭 주장했다.

"부시의 이상한 정책이 중동 평화 위협"

카터 전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관련한 부시 정권의 친이스라엘 정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취하는 측과의 대화만을 고집하고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측과의 대화는 거부하는 이상한 정책을 펴고 있어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정부와도 대화를 해야 한다"며 "미국이 당면 문제와 이해 당사자를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루살렘은 물론 베이루트와 바그다드, 테헤란을 포함한 이 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사람들도 평화와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강력한 지도력과 지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따끔한 조언으로 글을 끝맺었다.

미국은 얼마 전 호주출신 영화배우 맬 깁슨이 최근의 레바논 사태와 관련, "세계 분쟁의 이면에는 유대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매스컴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으며 왕따를 당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금기인 사회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대원로인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비판은 더없이 용기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직전에 북한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의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해소한 전력을 갖고 있다. 과연 그의 충언을 부시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경청할 지 지켜볼 일이다.

다음은 <워싱턴포스트> 8월1일 자 A17면에 실린 기고문 원문

Stop the Band-Aid Treatment
We Need Policies for a Real, Lasting Middle East Peace

By Jimmy Carter
Tuesday, August 1, 2006; Page A17

The Middle East is a tinderbox, with some key players on all sides waiting for every opportunity to destroy their enemies with bullets, bombs and missiles. One of the special vulnerabilities of Israel, and a repetitive cause of violence, is the holding of prisoners. Militant Palestinians and Lebanese know that a captured Israeli soldier or civilian is either a cause of conflict or a valuable bargaining chip for prisoner exchange. This assumption is based on a number of such trades, including 1,150 Arabs, mostly Palestinians, for three Israeli soldiers in 1985; 123 Lebanese for the remains of two Israeli soldiers in 1996; and 433 Palestinians and others for an Israeli businessman and the bodies of three soldiers in 2004.

This stratagem precipitated the renewed violence that erupted in June when Palestinians dug a tunnel under the barrier that surrounds Gaza and assaulted some Israeli soldiers, killing two and capturing one. They offered to exchange the soldier for the release of 95 women and 313 children who are among almost 10,000 Arabs in Israeli prisons, but this time Israel rejected a swap and attacked Gaza in an attempt to free the soldier and stop rocket fire into Israel. The resulting destruction brought reconciliation between warring Palestinian factions and support for them throughout the Arab world.

Hezbollah militants then killed three Israeli soldiers and captured two others, and insisted on Israel's withdrawal from disputed territory and an exchange for some of the several thousand incarcerated Lebanese. With American backing, Israeli bombs and missiles rained down on Lebanon. Hezbollah rockets from Syria and Iran struck northern Israel.

It is inarguable that Israel has a right to defend itself against attacks on its citizens, but it is inhumane and counterproductive to punish civilian populations in the illogical hope that somehow they will blame Hamas and Hezbollah for provoking the devastating response. The result instead has been that broad Arab and worldwide support has been rallied for these groups, while condemnation of both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has intensified.

Israel belatedly announced, but did not carry out, a two-day cessation in bombing Lebanon, responding to the global condemnation of an air attack on the Lebanese village of Qana, where 57 civilians were killed this past weekend and where 106 died from the same cause 10 years ago. As before there were expressions of "deep regret," a promise of "immediate investigation" and the explanation that dropped leaflets had warned families in the region to leave their homes. The urgent need in Lebanon is that Israeli attacks stop, the nation's regular military forces control the southern region, Hezbollah cease as a separate fighting force, and future attacks against Israel be prevented. Israel should withdraw from all Lebanese territory, including Shebaa Farms, and release the Lebanese prisoners. Yet yesterday, Prime Minister Ehud Olmert rejected a cease-fire.

These are ambitious hopes, but even if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s and implements a resolution that would lead to such an eventual solution, it will provide just another band-aid and temporary relief. Tragically, the current conflict is part of the inevitably repetitive cycle of violence that results from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settlement in the Middle East, exacerbated by the almost unprecedented six-year absence of any real effort to achieve such a goal.
Leaders on both sides ignore strong majorities that crave peace, allowing extremist-led violence to preempt all opportunities for building a political consensus. Traumatized Israelis cling to the false hope that their lives will be made safer by incremental unilateral withdrawals from occupied areas, while Palestinians see their remnant territories reduced to little more than human dumping grounds surrounded by a provocative "security barrier" that embarrasses Israel's friends and that fails to bring safety or stability.

The general parameters of a long-term, two-state agreement are well known. There will be no substantive and permanent peace for any peoples in this troubled region as long as Israel is violating key U.N. resolutions, official American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road map" for peace by occupying Arab lands and oppressing the Palestinians. Except for mutually agreeable negotiated modifications, Israel's official pre-1967 borders must be honored. As were all previous administrations since the founding of Israel, U.S. government leaders must be in the forefront of achieving this long-delayed goal.

A major impediment to progress is Washington's strange policy that dialogue on controversial issues will be extended only as a reward for subservient behavior and will be withheld from those who reject U.S. assertions. Direct engagement with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or the Palestinian Authority and the government in Damascus will be necessary if secure negotiated settlements are to be achieved. Failure to address the issues and leaders involved risks the creation of an arc of even greater instability running from Jerusalem through Beirut, Damascus, Baghdad and Tehran.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deserve peace and justice, and w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we them our strong leadership and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