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체이자율 반감법’ 추진키로
“연체이자율, 선량한 시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민주당이 14일 연체이자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연체이자율반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기준 금리가 내려가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특히 연체이자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을 비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 여대생이 학자금 융자를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다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연체이자율이 바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선량한 시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연체이자율은 당초 약정 이자율의 1.5배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곧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기준 금리가 내려가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특히 연체이자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을 비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 여대생이 학자금 융자를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다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연체이자율이 바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선량한 시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연체이자율은 당초 약정 이자율의 1.5배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곧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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