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vs 북한 "전쟁선언"
정부 "빠르면 오늘 오후 발표", <WSJ> "한국, 대북강경 대응"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PSI 전면참여와 관련, "오늘 오후 외교안보정책회의가 있는데 빠르면 회의가 끝난 후인 오늘 오후, 아마도 내일까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해 왔으며, 이날중 미국에서 서신이 오면 곧바로 전면참여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이와 관련, 한국이 로켓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강경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PSI 전면참여를 위한 최종 결정에 근접해 있다며, 한국의 PSI 전면가입은 북한의 무기수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장성명보다) 훨씬 강도높은 벌칙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해군은 북한의 의심스런 선박을 정지시킬 수도 있었지만 전임 노무현 정권은 북한과의 갈등을 우려해 PSI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한국이 PSI에 가입할 경우 '전쟁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한국인 근로자 한명을 2주째 억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도 지적했듯 북한은 PSI 전면참여를 '전쟁선언'으로 규정하고 있어 PSI 전면참여후 북한이 예고해온 국지전 발발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어 남북긴장은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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