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일정 정해야”
“정당, 당론이란 이름으로 의원들 억압 안 돼”
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여야간 국회 의사일정 협상이 매번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국회의장이 일정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이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권한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없고, 책임은 박정희 대통령만큼 크다’란 말도 있다”고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는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의사일정을 갖고 여야가 밀고 당기면서 진땀을 빼는데, 미국 의회를 비롯해 유럽 등 선진국은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며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일일이 소속 의원들의 행동과 판단을 구속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론도 필요하지만 국가정체성이나 당의 존립이념 같은 근본적 문제에 국한해야 한다”며 “상임위에 맡겨두면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답을 내게 되고 4월 국회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로 가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천에 연계해야 한다”며 “계보나 공천심사위원끼리 ‘나눠먹기’로 비치는 공천이 아니라 일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회의원이 지역에 얽매이면 언제 국가 차원의 의정활동을 하고 정책을 다룰 수 있는가”라며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거구제 문제를 중장기적 안목에서 연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이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권한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없고, 책임은 박정희 대통령만큼 크다’란 말도 있다”고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는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의사일정을 갖고 여야가 밀고 당기면서 진땀을 빼는데, 미국 의회를 비롯해 유럽 등 선진국은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며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일일이 소속 의원들의 행동과 판단을 구속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론도 필요하지만 국가정체성이나 당의 존립이념 같은 근본적 문제에 국한해야 한다”며 “상임위에 맡겨두면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답을 내게 되고 4월 국회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로 가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천에 연계해야 한다”며 “계보나 공천심사위원끼리 ‘나눠먹기’로 비치는 공천이 아니라 일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회의원이 지역에 얽매이면 언제 국가 차원의 의정활동을 하고 정책을 다룰 수 있는가”라며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거구제 문제를 중장기적 안목에서 연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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