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채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로 넘겨,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한국토지주책공사법에 대한 추가 토론 시간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되며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 공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은 또 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는 다만 이날 민간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폐지토록 한 ‘주택법’을 의사일정에 포함해 상정시키려 했으나, 여론 수렴 문제를 이유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위들까지 동원해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5개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있어 병합심의를 주장했지만, 이 위원장은 홍준표 의원 발의 법안만 강행처리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