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가 북한산 모시조개가 중국산으로 위장해 수입된다는 의심을 갖고 DNA 조사를 실시,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보험 미가입 선박의 입항 금지로 북한 직접 수입 급감

28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작년 2월 이후 사실상 북한을 겨냥, 무보험 외국선박 입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해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시행했으며, 이 영향으로 북한 선박의 입항이 최근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가 좌초 등에 대비한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는 외국배의 입항을 금지하는 개정 해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작년 3월에 시행함에 따라,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 결과 북한산 모시조개 수입물량은 2001년 4만3천7백34t(52억3천6백3만엔)으로 수입량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나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선박의 입항이 격감함에 따라 작년에는 2004년의 10% 수준인 2천56t까지 줄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분석결과 수입 총량은 소폭 하락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되었기 때문으로 작년 중국산 수입량은 2004년도의 약 2배의 3만1천1백44톤으로 수입 전체의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된 작년 3월에는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 중국산은 3월 수입량이 2월 대비 4배나 초과할 정도로 급증해 재무성의 한 간부는 “북한 산 모시조개의 우회 수입을 엿보게 하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 농림 규격(JAS)법에 따른 품질 표시 기준은 수입품에 대해 원산국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을 경우라도 북한에서 생육한 모시조개는 북한산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북한의 원산국 표시 첨부가 된 채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일본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중국산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가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둔갑돼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북한산의 위장 우회수입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 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업자에게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경계수위를 높였으나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모시조개의 DNA 감정을 이용해 산지를 추적하고 특정하는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추적법을 개발하는 등 북한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DNA 조사가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이는 중국산이나 북한산이나 동일한 해역에서 잡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