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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국민위, 첫날부터 팽팽한 대립

회의 공개 여부, 기구 성격 놓고 치열한 설전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으나 첫날부터 첨예한 신경전만 펼쳐 난항을 예고했다.

여야 추천인사 20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공개 여부를 비롯해 회의 시간 및 횟수, 전국 순회공청회 개최 횟수,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 쟁점사안들을 놓고 3시간30분 동안 릴레이 토론에 벌였다.

여당 추천인사인 김우룡 위원장은 먼저 “미디어의 공공성 및 공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세력의 집단이기주의와 이익을 위한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공개를 위해 기자들의 퇴장을 요청했다.

그는 “성실히 자문할 책임이 있는데 회의가 정치 투쟁의 장이 되게 하면 안 된다”며 “여야 합의 문안을 보면 자문기구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위원회 위상을 자문기구로 한정시켰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인사인 강상현 위원장은 즉각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을 먼저 읽고 왔으면 좋겠다”며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끼칠 때 공개를 안 하는데 이 회의가 그런 사항이냐”고 맞받았다.

그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의 가능성과 한계,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소상히 알리는 게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듣고 이를 모아서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님을 강조했다.

미디어위는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서 쟁점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운영 소위를 따로 개최하고 비공개로 이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워낙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미디어는 지난 13일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식을 갖고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방식 등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펼쳐 이날 진통을 예고한 바 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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