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네티즌에 재갈 물리겠다는 거냐”
경찰의 정부 비방글 네티즌 과잉수사 논란
경찰이 17일 다음 아고라에 정부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 3명에 대해 클릭수 조작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이 “과잉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거나 전자기록 손괴,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여 영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형법 314조)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안달하는 정권 때문에 양심과 이성을 잃어버린 경찰은 이미 경찰이 아니라 권력의 충견일 뿐”이라며 “민간독재를 위해 무한충성경쟁에 빠진 일부 정치경찰에게 이성 잃은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도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가치 판단을 해서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세게 다룰 생각인 것 같다”며 “일반화 돼 있는 조회수 조작에 대해 접근한 게 아니라 특별히 대통령 비방 글에 주목했다.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여론이 압박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연대도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찰당국의 적반하장격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경찰 스스로 청와대의 사병이라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거나 전자기록 손괴,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여 영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형법 314조)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안달하는 정권 때문에 양심과 이성을 잃어버린 경찰은 이미 경찰이 아니라 권력의 충견일 뿐”이라며 “민간독재를 위해 무한충성경쟁에 빠진 일부 정치경찰에게 이성 잃은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도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가치 판단을 해서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세게 다룰 생각인 것 같다”며 “일반화 돼 있는 조회수 조작에 대해 접근한 게 아니라 특별히 대통령 비방 글에 주목했다.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여론이 압박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연대도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찰당국의 적반하장격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경찰 스스로 청와대의 사병이라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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