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 마지막 줄다리기
김형오 "2일 오후 직권상정", 민주당 "방송법, 반년내 처리"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여야 협상 최종시한으로 정하며 직권상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방송법 등 4개 미디어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 한나라당 쪽으로 공이 넘어간 양상이다.
김형오 “여야협상 안되면 내일 직권상정”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협상이 안 되면 사실상 안 되는 것이다. 내일은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 오후 2시는 본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다. 오늘 중 밤을 새워서라도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대상과 관련해선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당 "방송법 등 미디어법 4개법안, 6개월내 처리"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 문방위 회의실 점거농성을 전격 해제하는 동시에, 미디어법중 방송법 4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를 시사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부로 국회 문방위 점거를 풀기로 했다”며 “김 의장도 저희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했다.
원 원내대표는 “문방위 소관의 언론관계법과 정무위 소관의 경제관련법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하겠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언론관계법에 관해서는 분리처리할 수 있고, 경제관련법은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일부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사이버모욕죄와 마스크법 등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한나라당에서도 강하게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디어법과 관련,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4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한 뒤 6개월 내 처리할 수 있다”며 “4개 쟁점법안에 관해서도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6월 국회에서 일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수정제안 일단 일축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 수정안을 일축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조율이 실패할 경우 미디어법을 포함해 중점처리 법안 30개에 대한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해서 내일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도 “재벌의 지상파 참여가 문제가 되고 야당이 극구 반대한다면, 재벌의 지상파 참여 비율의 경우 야당이 협의해온다면 적극 수용할 태도가 돼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단지 재벌의 지상파 지분을 20%에서 10%로 낮추는 선에서만 양보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을 여는 데 이어 오후 3시에는 당 대표 회담을 통해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최종적 합의가 도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형오 “여야협상 안되면 내일 직권상정”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협상이 안 되면 사실상 안 되는 것이다. 내일은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 오후 2시는 본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다. 오늘 중 밤을 새워서라도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대상과 관련해선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당 "방송법 등 미디어법 4개법안, 6개월내 처리"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 문방위 회의실 점거농성을 전격 해제하는 동시에, 미디어법중 방송법 4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를 시사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부로 국회 문방위 점거를 풀기로 했다”며 “김 의장도 저희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했다.
원 원내대표는 “문방위 소관의 언론관계법과 정무위 소관의 경제관련법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하겠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언론관계법에 관해서는 분리처리할 수 있고, 경제관련법은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일부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사이버모욕죄와 마스크법 등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한나라당에서도 강하게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디어법과 관련,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4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한 뒤 6개월 내 처리할 수 있다”며 “4개 쟁점법안에 관해서도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6월 국회에서 일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수정제안 일단 일축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 수정안을 일축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조율이 실패할 경우 미디어법을 포함해 중점처리 법안 30개에 대한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해서 내일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도 “재벌의 지상파 참여가 문제가 되고 야당이 극구 반대한다면, 재벌의 지상파 참여 비율의 경우 야당이 협의해온다면 적극 수용할 태도가 돼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단지 재벌의 지상파 지분을 20%에서 10%로 낮추는 선에서만 양보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을 여는 데 이어 오후 3시에는 당 대표 회담을 통해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최종적 합의가 도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