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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결의안 위반국가에 제재 가하겠다"

미 국내법에 근거해 독자적 제재 발동 검토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제3국에 대해 미 국내법에 근건해 제재를 가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미국 고위관리는 21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에 관여해, 관련 화물을 운송하는 북한 국적 선박을 지원하는 등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제3국 등을 대상으로 미 국내법에 의건해 독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WMD 개발 자금원을 끊기 위해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각국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각국 영해 내에 기항하는 북한국적 선박에 대한 임검을 철저히 하는 등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국의 반대 등으로 5자 회담을 통해 대북 추가 제재가 쉽지 않을 성 싶자, 미국이 일본 등과 함께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모양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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